2020.02.27 17:33
2/26 삼성재벌규탄 집회!(1) 암보험 피해자는 살고 싶다
2/26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에서
삼성일반노조와 실업노조조합원이 연대하여, 암보험피해자들의 길거리투쟁과 삼성생명 점거농성 투쟁 승리를 격려하고 이재용 파기환송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준영판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진행하였다.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7주째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이다!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성원들은 모두 암환자다!
삼성생명 공갈협박단 손해사정사, 보험금 차등지급 삼성생명 사죄하라!
암보험 가입할 땐 다 준다더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삼성생명 규탄한다!
삼성생명 직접치료 필수불가결 치료 개소리다!
항암치료는 요양병원도 입원도 직접치료다!
2018년 암보험 가입자와 생명보험사 간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고,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지급과 관련 ‘삼성생명 소속 주치의’ 소견을 통해 직접적인 치료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기만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이 죽기만 기다리나
지난 1월 14일(화)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삼성생명 본사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보암모' 회원들은 죽음을 담보로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한지 7주째 44일이 넘었다.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삼성생명 개소리다.
보암모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암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지급 권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삼성생명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하 보암모)’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목숨을 걸고 24시간 릴레이 시위투쟁과, 죽음을 담보로 살기위해 삼성생명 본사 점거농성 투쟁을 7주째 진행하고 있다
항암치료에 간접치료란, 없다,
항암치료는 모두 직접치료다!
보암모 암보험 피해자들은 암 치료과정 중 발생한 통증과 부작용으로 자택 치료가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요양병원 입원은 간접치료라며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치료받아야 할 암보험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약탈경영으로
이건희에게 주식배당금1100억원 주었나!
삼성생명은 책임회피 변명 적반하장으로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공동대표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암모 암피해자 투쟁의 본질은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미지급했기 때문이다!
보암모 대표에 대한 적반하장 고소고발, 삼성생명은 사죄하라!
삼성생명은 "심각한 소음 등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집회가 이어져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삶이 위태로운 암보험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인권침해 중단하라!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그동안 경찰이 집회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면 이에 모두 협조했고, 현수막에 적힌 내용도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생명 측이 보암모 회원들에게 집회 불참을 회유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보암모 김근아 대표는
"암환자들에게는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며
암환자가 암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는 게 왜 과다입원인가!
“잠자리도 따뜻하지 못해 많이 불편하고 매순간 감시당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해서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약관에 한 줄도 없다”며 “암환자들은 내일 일을 모른다.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게 암 치료다. 암환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절절한 분노를 토로했다.
죽어서 나갈지언정 내 발로는 못나간다며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성원-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보암모 기만적인 중재위원회 필요없다
삼성생명-보암모 직접교섭,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암모 투쟁 정당하다
보암모는 승리한다!
재벌총수 이재용은, 약관대로 암보험 입원금을 이미 사망한 암보험피해자를 포함하여 보암모 성원 전원에게 차등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지급하고, 문서변경 보험증권조작 허위사실 날조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하라!
2/26 삼성재벌규탄 집회!(2) 이재용 재판부를 바꿔라!
특검은 결국 정준영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중범죄자 이재용 ‘봐주기’ 파기환송재판부를 바꿔라!
정준영재판부는 물러가라!
국정농단 3대주범 파기환송재판!
국정농단 뇌물고여 횡령 삼성재벌이재용 형량거래 중
삼성재벌뇌물로 박근혜 실형 25년 선고!
최순실 실형18년 선고!
이명박 다스재판 삼성대납 뇌물 등 횡령, 실형 17년 선고
정준영판사는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늘어난 뇌물 횡령액만큼 이재용도 이명박처럼 엄정하게 판결하라!
삼성재벌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을 뇌물로 감옥으로 보낸 자랑스런 부패한 재벌이지만, 국정농단 중범죄자 삼성총수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도 형량농간을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 마피아 범죄조직이다.
2/24일 박영수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준영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특별검사팀 파기환송재판부 기피신청은 정당하다
그동안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부의 ‘곡학아세’
정준영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정치인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등은 “또 다른 법·경 유착의 시작”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교수·법조인 483명은 이 부회장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흐른다며 정준영재판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 횡령액수가 86억원이면
이재용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재용은 말이 좋아 재벌총수다.
삼성경영 바지저고리 이재용은 핫바지다!
뇌물 등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해 이재용은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이재용변호인단의 억지 주장은, 역으로 삼성경영에서 이재용은 말이 재벌총수지 실제로는 핫바지에 불과하다고,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빙다리 핫바지로 폄하한 것이다.
정준영재판장이 이재용 감형사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다.
이재용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삼성경영에서 이재용의 존재감은 미미하여 삼성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가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는 이재용 감형사유가 될 수 없어, 삼성재벌은 새로운 감형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감형도구를 정준영판사의 주문대로 급조하였다.
삼성재벌은 ‘쪽 팔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해산하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삼성재벌은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끝난 후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라!
정준영판사는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늘어난
뇌물 횡령액만큼 이재용도 이명박처럼 엄정 판결을 하라!
근데 ‘왜 정준영판사는 이재용만 봐주는데?'
라고 최서원이 법원에 따지고, ’국정농단’ 사건 다른 피고인들이 “이재용처럼 준법감시, 치료적 사법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흥미롭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다!
삼성재벌은 노조설립 전부터 미행 감시 납치 불법감금 협박 인권유린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 MJ(문제)사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삼성그룹차원에서 1년 365일 삼성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 탄압하고 가정을 파괴 인권을 유린하였다.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해 급조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닌
삼성그룹노동조합 건설하여 삼성을 개혁하자!
삼성재벌의 헌법유린 무노조경영 미행감시 불법감금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끝장내고, 삼성족벌세습경영을 위한 온갖 불법비리를 삼성노동자들이 직접 감시 견제 응징하여 삼성을 바꾸고 삼성경영의‘악의 축’ 족벌세습경영 끝장내고 삼성을 개혁하자!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생명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과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에 입장을 밝혀라!
현재 투쟁 중인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의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투쟁과 과천철거민 16년 생존권투쟁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의 입장을 밝혀라!
2018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조정위원장이었고
현재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2018년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에서 배제시킨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단 한 명 배제없이 온전하게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 해결하라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워회의 독립성 자율성 차원에서
2019년 4/1 삼성SDI프락치 유령노조 노조파괴공작 사실을 규명하고 삼성SDI 대표이사 현 김명진고문과 정홍석인사부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0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메일 삭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지형위원장 말 그대로
준법감시위워회의 독립성 자율성이 있다면
재벌총수 이재용 봐주기 파기환송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준감위 입장을 밝히고,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의 마중물로 중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의 경영권 박탈과 징계해고, 세습경영 폐기를 삼성그룹에 요구하라!
삼성재벌 과거와 현재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해결은
삼성재벌 쇄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준법감시위가 사회적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려면 앞으로 벌어질 일만 책임지겠다는 준법감시위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노조파괴 희생노동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위원장은 입장을 밝혀라!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을 위한 헌법유린과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 피해노동자들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이재용 봐주기 재판 논란 선 그으면…
준법감시위 ‘삼성쇄신’ 말장난이다.
이재용 파기환송 정준영판사가 감시위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봐주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닫겠다는 것은, 준법감시위의 삼성개혁에 대한 자기 기만이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의 출발 자체가
‘이재용 감형의 지렛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 간섭’은 안 된다며 모른척한다면
오히려 준법감시위가 내세운 ‘삼성쇄신’이라는 명분과 존재의 이유, 독립성 자율성이 모두 허구임을 준감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삼성재벌 과거와 현재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삼성쇄신 차원에서 당당히 밝혀라!
삼성에버랜드 차명부동산 주가조작 세금포탈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과 증거인멸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입장을,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당당히 밝혀라!
정준영판사는 재판연기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백지화하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정준영판사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백지화 하기 전에는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횐송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김지형위원장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자진 해산 사퇴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의 승인과 동의 하에
삼성개혁 쇄신! 교언영색! 기만이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김지형위원장 스스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재벌총수 이재용의 승인과 동의를 내세우며 하인이 주인을 감시하겠다는 준법감시위의 삼성쇄신! 교언영색으로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염불처럼 반복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삼성그룹은 법원에서 유죄결 받은 노조파괴 임원과
불법비리관련 책임자들을 해임 처벌하라!
삼성재벌은 노조파괴희생자 사죄 배상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노동조합 인정 선언하라
재벌총수 이재용은 전근대적인 무노조경영 포기선언과 봉건적인 족벌세습경영 폐기를 선언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조파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인정과 노조파괴희생자들과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회복위원회를 설치하라!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나와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2/24 “이재용 파기환송심 불공평”…특검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 재판 진행”
준법감시위 ‘양형사유’ 시사에 반발
양형 ‘가중’ 사유는 모두 배제도 지적
“집행유예 선고 예단 드러낸 것”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봐주기 판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24일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별도 재판부가 맡아 재판을 따로 여는데,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 재판은 중단된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가 줄곧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며 삼성 쪽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은 재판부 주문에 따라 김지형 전 대법관과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 등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 ‘가중’ 사유는 배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가중사유는 외면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실효성 여부 등으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부회장 쪽에 “피고인 쪽은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한 발언이 근거가 됐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의 시각은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삼성을 살리려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답”이라는 등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예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한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결국 기업의 ‘보호관찰제도’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부의 편파 진행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43명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또 다른 법·경 유착의 시작”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교수·법조인 483명은 이 부회장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흐른다는 최근 비판 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