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아시아노동자들의 항의 서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아시아노동자들의 항의 서한
 
영문을 번역해 주신 언소주 종이봉지님과 희망씨앗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시아의 노동조직 탄압에 대한 단체 행동의 날이 2010년 3월22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오늘(3월 25일) 오후 2시에 삼성 기흥공장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수신: 대통령 이 명 박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1 Chengwadae-ro,Jongno-gu

Seoul, 110-820

KOREA

Email :foreign@president.go.kr

Fax:+82-2-2110-3079/+82-2-770-4735

참조:영사 전옥현

Consulate of Republic of Korea in Hong Kong

5-6 Floor,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d.

Admiralty

Hong Kong

Email:info@korea.org.hk

Tel:2529-4141

Fax:2861-3699

2010년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각하,

우리는 아시아 각국의 노동조합들, 노동자 조직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모임으로 단체명은 아시아 다국적 기업 감독 네트워크입니다.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오늘, 2010년 3월22일, 아시아의 노동조직 탄압에 대한 단체 행동의 날을 가집니다.

우리는 홍콩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있는 한국 및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현저한 침해와 노골적인 탄압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ILO 회원국이고(1991), 10여 년간 OECD회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1996), 여전히 ILO 협약 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주목합니다. 정부의 국제간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들에 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권리가 유용한 노동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ILO에서 특히 비난받은 법과 정책들(악명높은 형법 314조, ‘업무방해’처벌과 사실상의 노동자의 파업 권리 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히 탄압적인 정부의 행위들과 정책들이 포함하는 것 :

- 대량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2010년 1월25일부터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 조사들 292건

- 정부기관의 조합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해고와 징계처분.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서명한 교사들은 해직되거나 정직되었음.

-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대량 검거와 법적 고발. 전국철도노조에는 98억(약 8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김기태 대표와 김정한 부대표는 12월 13일과 15일 체포되었고,

지금도 억류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합법파업에 참가한 15,000명 그리고 그 중의 11,000명은 징계처분에 직면해 있음.

-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명예훼손죄 남용과 다른 간접 협박과 수단들을 통해 비판적인 노동자들을 침묵시키는 것 허용. 조합 지도자인 김성환은 명예훼손죄로 2년 이상 감옥에

있었고 2007년 사면되어 풀려났음. 그러나 다시 삼성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재투옥 위험

에 처해있음.

- 노동쟁의에 대한 폭력사용과 체포 특권이 부여된 압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경찰의 동원.

무장경찰들의 수가 비무장 쟁의 참여자들의 수를 일상적으로 5배-10배 압도함.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노동권을 행사하기위해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및 조합 미가입 노동자들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들이라도 지지합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이익에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민자 단속 중에 대량 체포당하고 있고 억류와 국외추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노조 정책으로 악명 높은 삼성과 모든 계열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호와 유착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을 뼛속까지 착취할 뿐 아니라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비인간적인 기술들을 아시아와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 다국적 회사들에 대한 보호와 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젊은 나이에 고 황민웅씨와 고 황유미씨 고 이 석영씨와 같이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무장소에서의 근로자 위험물질 노출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 공장들 및 하도급 공장들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위험에 대해 통보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건강진단과 보호장비 그리고 근무장소에 대한 위험 통보를 위해 단체 교섭하려고 할 때, 노동자들은 감시, 협박 그리고 실질적인 해고, 고소 그리고 경찰과 경비원들에 의한 폭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삼성 계열사 또는 하도급 공장들이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이와 비슷하게 등한시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자로서 한국인 기업들의 부정적인 명성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UN, ILO 그리고 OECD 가입국입니다. 세계 15위 경제 대국이며 식민지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이 자국민들과 주변국의 이민자들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근로자들에게 무자비한 착취자가 된다면 이는 심한 불명예입니다. 그들은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바로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결성, 보호를 위한 교섭, 보상, 공정한 나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과 조직으로써, 아시아 다국적 기업 감독 네트워크(ATNC Monitoring Network)에 있는 우리는 귀정부에 귀국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또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징계와 조장금지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 구금중인 민주노총(KTU), 전국공무원노조(KGEU), 전국철도노조(KRWU), 삼성, 쌍용차노조 지도자들의 석방

● 징계중인 교원포함 모든 공무원들의 재임용 또는 석방

● 전국철도노조에 부과된 벌금의 철회

● 근무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모든 조합들과 전국공무원노조의 승인

● 삼성과 같은 기업이나 한국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관한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죄 남용과 표현 억압의 중지

● 삼성과 계열사들 그리고 하도급업체들의 노동조합 승인

● 산업재해의 원인 및 적절한 보상을 삼성에 책임지우는 한국 정부

●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해외 법인들의 노동권을 위반하는 한국기업들을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법률 제안과 제정 착수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표적 단속 중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온당하고 공정한 노동권 및 노동 조합권리 보장

● 한국정부의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안전, 민주주의 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동조합 조성의 활성화

귀하의 진정한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