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집단 폭력연행·ILO 특수고용 긴급개입 관련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18일 '민주주의 노동기본권 말살 중단 및 5.16 집단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고 박종태 열사 유훈을 관철하려는 노동자들 투쟁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워 가공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5.16 집단 폭력연행·ILO 특수고용 긴급개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발생한 대규모 연행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우리 조합원인 박종태 열사가 죽음으로 외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평화적 기조로 집회를 시작했지만, 경찰의 토끼몰이식 일방적인 진압에 의해 민주노총 다수 조합원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하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들까지 잡아가는 반인권적 작태를 보였고 그 중 333명을 구속, 불구속기소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노동조합과의 충돌을 유발하지 말고 연행자를 석방하고 대화 창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을 앞세워 일관되게 민주노총 죽이기에만 혈안”이라고 규탄하고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를 탄압하면 촛불시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법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통합을 결정해 다시 민주노총 산하 15만 조직으로 우뚝 서 반드시 MB정권을 박살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인권, 노동탄압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잔혹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덤프, 레미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노동자가 아닌지 이명박 정부는 금년 내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박종태 열사 죽음은 현 정권 노동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명익기자/
노동과세계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사랑스런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절박했겠느냐?”며 박종태 열사 항의자결을 비통해하고 “고인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집회를 여는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진압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5월27일 전국전임자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박종태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 땅 10% 재벌과 부자만 챙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90%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투쟁하라는 요구”라고 말하고 “공공운수연맹도 힘 있는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운송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6일에도 경찰이 먼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자극했다”면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칫솔, 치약, 이불도 주지 않고 심지어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20년 동안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우리는 5말6초 단체행동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이고, 이명박 정권은 짓밟는다고 해서 없어질 민주노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수록 힘 있게 저항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종진 본부장은 “지난 5월1~2일부터 지하철을 무정차시키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경찰 폭력이 상식을 넘더니 16일에도 더한 폭력이 자행됐다”고 비판하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이제 경찰 공권력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더러 불법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조합원들 주문에 따라 지난 16일 직접총회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전국 15개 지부
장들이 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명박기자/노동과세계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열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박종태 열사가 죽음에 이른 과정은 대한통운보다 경찰이 더 불법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고 폭력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광주에서 안돼 물류기지인 대전으로 거점을 옮겨 투쟁했지만 경찰은 천막 하나 못 치게 하고 1인시위 조차 방패와 곤봉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배 중이었던 박종태 열사는 인근 언덕빼기에서 그 광경들을 모두 지켜보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자 자결까지 했다”면서 “16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법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사전에 전화해서 ‘오늘 무조건 연행이다’라며 협박했고 결국 등 돌리고 해산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폭력을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구 짓밟으며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찍어대는 폭력이 자행됐으며 저 역시 죽음의 공포마저 느꼈다”고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전하고 “100여 명 이상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면서 “이성을 잃고 군사독재보다 더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에 대해 제민주세력이 결집해 반격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가 5월4일자 서신을 통해,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트럭, 화물노동자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라는 한국정부 명령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개입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정부에 ‘개입’했다고 알려왔다.

ILO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탄압에 대한 긴급개입은 국제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노동상황이 최악에 이르렀음을 드러내는 징표인 셈이다.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박종태 열사 죽음 본질은 현 정권 노조 탄압에 있다”고 말하고 “지난 1월 노동부는 덤프, 레미콘, 화물기사들이 노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운수·건설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민주노조운동 일환인 산별노조를 포기하고 조직 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같으며 현 정부 노동정책 단면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오는 5월27일 총파업을 결의해 2만 조합원이 서울로 총력집결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자 자존심을 걸고 결사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도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조합원들 주문에 따라 이례적 직접총회를 통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전하고 “고유가, 고물가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박종태 열사 죽음으로 촉발된 78명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기자고 한다”고 화물연대 조합원들 심정을 토로했다.

김 본부장은 “화물연대 전국 15개 지부장들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파업 시기와 방법 등은 지도부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저항으로 답할 것이며, 생존권 보장이라는 소박한 요구마저 묵살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전국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일반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이미 차 한 대를 빚지고 고용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는 진정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사태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5월 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합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516 대전사태 근본원인은 비정규직보다 더 가혹한 노동조건에 놓인 특고노동자들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방적 운송료 삭감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항의하는 피켓팅과 1인시위 마저 경찰이 폭력진압하는 것에 절망한 노조 간부가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6일에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경찰이 불허했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측을 보호하려고 노조를 자극했으면서 경찰 피해상황만 부각하고 있다”면서 “경찰 일방적 발표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노동계 반론과 특고노동자들 노조결성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 등을 함께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고 박종태 지회장 죽음을 부른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5월 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애초 6월 말로 예정됐던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앞당길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근 일련 사태를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한 정권 도발’로 규정하고,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당과도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특수고용노동자직을 비롯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6월 열리는 ILO총회에 한국 노동상황을 제소하고, 국제사회 지지와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 노동정책 근본적 시각전환과 함께 5.16 대규모 연행사태와 관련한 경찰청장 사퇴, 이명박 대통령 직접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공언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