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11. 15.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15.(화) 15:00 ~ 18: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위원회의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57,232건이었으며, 그 중 구금시설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17,082건으로 전체 진정의 30%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처리 외에도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 ‘구금시설 의료권 실태조사’,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실태조사’,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등을 통해 구금시설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권고 등을 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구금시설의 수용자 인권 상황’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상기할 때,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업무에 대한 평가 토론회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이영문 아주대 의과대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정 토론에는 임두원 심일의원 원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교수, 도정호 가나병원 과장, 조호룡 대전교도소 계장, 오민영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사무관이 참여합니다. 끝.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4 |
국가보안법철폐 거리행동
![]() | 양심수후원회 | 2022.12.08 | 162 |
23 | 사드전개훈련의 이유 | 양심수후원회 | 2023.04.09 | 141 |
22 |
4.27시민평화회의, ‘7.22시민평화대회’ 등 결정
![]() | 양심수후원회 | 2023.04.29 | 135 |
21 |
통일뉴스 12월 월례강좌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 양심수후원회 | 2023.12.14 | 130 |
20 |
제주 416세월호 기억관
![]() | 양심수후원회 | 2023.09.29 | 110 |
19 | 대법원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 | 양심수후원회 | 2023.09.12 | 103 |
18 |
미군정 시절 통치기관답사
![]() | 양심수후원회 | 2023.10.18 | 102 |
17 | 석권호 국장님 편지 | 양심수후원회 | 2023.08.16 | 86 |
16 |
권오헌 선생님 문집출판 기념회
![]() | 양심수후원회 | 2023.11.06 | 57 |
15 |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
![]() | 양심수후원회 | 2024.03.31 | 55 |
14 |
박우현 충남도당위원장(청주 가뎍면 내암리 참새골)
![]() | 양심수후원회 | 2023.12.05 | 40 |
13 |
촛불행동 집회(23일)
![]() | 양심수후원회 | 2023.12.24 | 32 |
12 |
제주 4.3평화공원, 이덕구 사령관 묘소방문
![]() | 양심수후원회 | 2024.01.03 | 32 |
11 |
정방폭포(20240212
![]() | 양심수후원회 | 2024.02.19 | 31 |
10 |
(한라산 2024.01.02)
![]() | 양심수후원회 | 2024.01.03 | 31 |
9 |
2024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 전망과 과제
![]() | 양심수후원회 | 2024.01.19 | 30 |
8 |
제주4.3항쟁 주정공장수용소 터(20240213)
![]() | 양심수후원회 | 2024.02.19 | 28 |
7 |
평행선(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시작, 16일)
![]() | 양심수후원회 | 2024.02.19 | 27 |
6 |
고성화 선생님 묘소답사(20240211)
![]() | 양심수후원회 | 2024.02.19 | 22 |
5 |
제주항일역사기념관(20240213)
![]() | 양심수후원회 | 2024.02.19 | 22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