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22:54
| 야4당+시민사회, 국회 앞 1박2일 농성 돌입 | ||||||
|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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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내걸고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1박2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렇듯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악법과 비정규법 개악을 시도하려고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도, 반성은커녕 밀어붙이기를 장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적 의사수렴과 소통을 거부하고 오로지 강압적인 통치에 매달리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게 없다고, 그리고 언론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언론인 수사, PD수첩 죽이기, 방송장악 음모를 노골적으로 진행한다. 아예 근본적으로 재벌과 족벌신문에게 방송사를 넘겨주기 위해 언론악법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함부로, 난폭하게 추진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우겨대니 참으로 난감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 측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비정규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그렇게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이 걱정이라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부터 과감하게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나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오늘, 내일 강행할 가능성과 7월 중순까지 끌고 가서 미디어법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냐"며 "이것을 감안해서 야 4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3교섭 단체와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5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준비기간' 명목으로 사실상 '6개월 유예'를 제안하고 있어 '유예불가' 입장인 양대 노총과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년여 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데 따라 현 사태가 일어난 것을 두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라고 고백하고 반성해야지, '해법을 내 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국 농민대회(산업은행 앞)와 민주노총 결의대회(국민은행 앞)가 각각 진행되고,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가 계속된다. 국회에선 오후 3시부터 비정규직법 개정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5자 연석회의가 열린다.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이 쟁점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고흥길 위원장이 내일까지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회의장 앞을 막고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해산한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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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g893@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