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석방(0)명 문재인정부 신년특사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가 빠진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을 규탄하고 있다.     ©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29일 출범 7개월 여 만에 첫 특별사면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반 특사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이 배제되어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신년특사 시민사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고 지적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며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무색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선언한 정부라면 지난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수년째 수감 중인 양심수들을 곧바로 석방시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고 희생된 이들을 외면한 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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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권 1년차 업무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진행한 ‘턱걸이 사면’인 격이다.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문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자고 2017년 마지막날까지 끌었던 건가.

단 한 명의 박근혜 피해자도 품어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소위 ‘서민, 민생 특사’라며 생색내기하였다. 역대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새 정부가 박근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촛불정부 양심은 ‘양심수’ 세 글자 앞에서 멈추었다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하여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 송경동 시인이 외쳤듯이 문재인 정부는 ‘작은 박근혜가 두려운가, 작은 이재용이 두려운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아연케한다.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 정권에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 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 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 세월호 참사 집회,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