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11. 15.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15.(화) 15:00 ~ 18: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위원회의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57,232건이었으며, 그 중 구금시설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17,082건으로 전체 진정의 30%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처리 외에도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 ‘구금시설 의료권 실태조사’,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실태조사’,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등을 통해 구금시설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권고 등을 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구금시설의 수용자 인권 상황’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상기할 때,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업무에 대한 평가 토론회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이영문 아주대 의과대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정 토론에는 임두원 심일의원 원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교수, 도정호 가나병원 과장, 조호룡 대전교도소 계장, 오민영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사무관이 참여합니다. 끝.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4 | 인권위, 국가기관 최초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 양심수후원회 | 2011.11.16 | 22404 |
63 |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 양심수후원회 | 2012.06.07 | 14692 |
62 | [프레시안]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그의 마르지 않은 눈물 | 양심수후원회 | 2012.07.20 | 15113 |
61 | [프레시안] "간첩 자식으로 낙인찍힌 우린 사람이 아니었다" | 양심수후원회 | 2012.09.26 | 16404 |
60 | 시대의 양심인 종교의 길 | 안병길 | 2013.11.28 | 12115 |
59 | 회장단 인사말 | 안병길 | 2014.02.18 | 11794 |
58 | 대한민국은 세월호! | 안병길 | 2015.04.21 | 8563 |
57 | 구금시설교정관련법규-2012년 | 양심수후원회 | 2015.05.08 | 7953 |
56 |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 | 안병길 | 2015.06.01 | 8591 |
55 | 아직 늦지 않은 친일분자 정리 | 안병길 | 2015.08.31 | 8269 |
54 | 역사를 모르면 또 당합니다. | 안병길 | 2015.09.29 | 8567 |
53 | 그녀의 말, 말 막말! | 안병길 | 2015.11.01 | 8530 |
52 | 가면 벗기기! | 안병길 | 2015.12.20 | 8128 |
51 |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노예들! | 안병길 | 2016.01.25 | 8991 |
50 | 새해인사말-안병길 회장 | 안병길 | 2016.01.25 | 8994 |
49 | 언제까지 매국노의 노예로 살 것인지? | 안병길 | 2016.02.21 | 9103 |
48 | 회장단 인사말-어둠의 터널을 뚫고 | 안병길 | 2016.02.21 | 9097 |
47 | 옥중의 동지 찾아서 | 안병길 | 2016.03.02 | 9203 |
46 | 큰 도둑을 숭배하는 나라 | 안병길 | 2016.03.27 | 9131 |
45 | 민심은 하늘입니다 | 안병길 | 2016.04.29 | 8631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