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과제

- 인권위, 11. 15.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15.(화) 15:00 ~ 18: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위원회의 교정시설 관련 업무 10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57,232건이었으며, 그 중 구금시설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17,082건으로 전체 진정의 30%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처리 외에도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 ‘구금시설 의료권 실태조사’,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실태조사’,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등을 통해 구금시설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권고 등을 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구금시설의 수용자 인권 상황’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상기할 때,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업무에 대한 평가 토론회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이영문 아주대 의과대 교수가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의 의료 처우 현황 및 과제’를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정 토론에는 임두원 심일의원 원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교수, 도정호 가나병원 과장, 조호룡 대전교도소 계장, 오민영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사무관이 참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