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6 15:25
[논평] 남북적십자 합의를 당국대화로 발전시켜야
1일 남과 북은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에서 쌍방 각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하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반가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결정책을 접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북측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좌파숙청’, ‘남북대결’을 벌인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규탄하면서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해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 9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측의 대화제의를 전술로 모략하고 ‘급변사태’니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니 부르짖으며 천안함사건을 조작하고 도발하였다.
그럼에도 올해 추석에 즈음해 북측 적십자사가 다시 대화를 제의하여 이산가족상봉이 또 합의되었다. 특히 이번 남북적십자실무접촉도 남측당국의 무지하고 불성실한 행동으로 무산될 뻔했다가 북측의 아량으로 겨우 성사되었다. 알다시피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관광특구가 존재하는 전제 위에 지어졌다. 따라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는 그 전제인 금강산관광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남측당국이 금강산관광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켜 부득불 북측이 동결하였다. 그런데 이번 적십자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다짜고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자고 요구하였고 북측이 남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소관부처 사이의 대화를 주선했으나 정작 면회소이용을 요구한 남측은 현안성격,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협상방침마저 없이 기피하고 횡설수설했던 것이다. 하여 북측이 다시 양보하여 이번 이산가족상봉에 한해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도록 합의하였다.
남북적십자합의를 바탕으로 당국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무엇보다 차제에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당국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 북측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으로 인한 (남측)피해액이 연말까지 6천2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경제손실인가.
이제 대결짓을 걷어치워야 한다.
경제살리기 거짓간판아래 동족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삽질 벌인지 벌써 3년차다. 민족, 민중은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다. 북측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대북 삐라살포, 급변사태소동, 선제공격론, 서해도발 그리고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으로 여전히 크게 민감해 있으며 도발시 무자비한 반격을 가할 것임을 누차 경고하고 있다. 우리 남측의 민심 역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지겨워하고 저주하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하기에 국민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범법혐의가 짙은 총리, 장관 내정자를 낙마시켰다. 심지어 엊그제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바이시클 필름 페스티벌(BFF:서울시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에서 한 가수가 “이명박 XXX, 아직도 2년이나 남았네”라는 말을 해서 공연이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험악해지는 사태를 직시하고 하루빨리 당국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
특히 현인택, 김태영을 필두로 한 무식한 대결광신자들을 가차없이 재껴야 한다. 현인택은 3일 베를린에서 금강산관광중단이 저들의 대결정책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재개와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자산에 대한 일방적 몰수 조치가 철회돼야 하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관계 여건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국방부는 2년만에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다시 또 천안함사건을 거론하고 대결의 칼날을 드러내며 적반하장 격으로 북측의 사죄를 요구하였다. 문제의 인과관계조차 파악 못하고 무려 3년이나 직접 대결정책을 펴보고도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분간도 못하는 자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대화가 생길리 만무하고 어렵게 마련된 대화도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끼리’ 기세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환상에서 벗어나 대결세력들을 제거하고 남북대화, 금강산관광재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