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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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강행, 노동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마치고 서울역에서는 G20 반대 목소리가 폭발했다. 오후3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본대회 행사가 이어서 열렸다.
앞서 1부대회 보다 더 늘어난 6천여명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일본에서 G20 반대 투쟁에 연대하러 왔다.
특히 전국산업금속노조는 이날 4시간 파업을 하고 서울경기권, 충청권 조합원들이 국제민중행동에 참여, G20반대와 더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100여명은 4대강사업과 한미FTA, 정부의 농정정책 실패로 농민들이 죽어나간다며, 이에 상징물로 상여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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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세계 정상들이 총집결한 서울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1일 서울에서 1박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집회는 힘찬 북소리의 난타공연으로 시작했다.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경제위기에서 자본은 잘못 없는 걸처럼 말했다.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노동법을 강화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신자유주의 망령을 꺼내들었다”며 “노동자, 서민의 임금, 연금으로 자본의 도박 빚을 같을 이유 없다. 우리가 왜 사기꾼의 돈을 갚아야 하는가. 고삐 풀린 투기자본이 문제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행동이고, 실천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5주년 창립기념일이다. 생일을 맞았지만 조합원들은 G20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국제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도 무대에 올라 자본과 기업의 이윤이 아닌,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한국어로 ‘투쟁 투쟁’ 외쳐 참가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그는 “한국의 전태일 열사 투쟁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본인이 전세계 계급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만드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노동자 미래를 갉아먹는 기업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표로 인사한 토니 클라크 씨는 “기업의 탐욕을 깨부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 전 세계의 정의를 불러오자. 특히 투기 금융 자본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토론토 G20투쟁을 전하며 “수 천명이 연행되고 구속됐다. 수 만명이 거리시위 했다. 한국의 G20반대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멜리에 까농 프랑스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대표는 “내일이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G20의장국의 지위를 물려받는다. 프랑스 사회운동은 다양한 행동과 집회를 준비중이다. 한국의 투쟁에너지와 열정을 프랑스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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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중행동은 마지막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이하 서울선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난 30년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선언은 △경제 위기 비용 민중 전가 반대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 △대안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계 만들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모든 시민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1신] 드디어 꺼내든 ‘쇠고기’...‘FTA 전면폐기’요구
14시, 서울역에 4천여명 모여 ‘한미FTA강행 MB 정부 규탄대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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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일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FTA재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측의 쇠고기 개방 요구에 대해 양국이 의견 차를 보이며,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협상이 연기됐기 때문. 미국 차와 관련한 협상이 쟁점이 됐던 이번 한미FTA는, 역시나 미국 측이 쇠고기 개방 카드를 꺼내들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협상에 돌입하기 전, “협정문은 글자하나 고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EU FTA와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부속서나 서한에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재협상’이 입증된 이번 한미 FTA협상은, 특히 미국차 부문에서조차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소고기 분야역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 측 요구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이후 재개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자동차 분야에서 퍼주기 협상을 했던 정부가, 쇠고기역시 개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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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4천여명 모여 “한미 FTA 전면폐기”요구
때문에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 4천여 명은 1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미 2007년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농업 등의 분야를 포기한 정부가 이번 재협상을 통해 대미 종속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FTA 협정이 타결되면 금융기업과 주식시장을 점유한 미국이, 국민의 피땀의 결과를 강탈해 갈 것”이라며 “또한 교육비, 의료비, 약값 등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치솟아 국민의 생존권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A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강실 대표는 “역진방지조항은 우리가 이 협정을 폐기하고 싶어도, 변화시키고 싶어도 이를 원천봉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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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미국 측이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제야 쇠고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어제 쇠고기 개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3/4정도 타결됐다, 미세한 조정만 남았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밀실협상은 6년 동안 한미 FTA에 대항해 싸워온 우리의 결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협상이 결렬됐다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밀실협상을 진행하며 퍼주기 협상을 한 것을 보면, 이후 이어지는 협상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한미FTA강행, 노동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마치고, 이어서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을 진행한다. 이들은 행사가 끝나는 대로, 도심 행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디어충청,참세상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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