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위권, 평시훈련, 정전협정준수는 기만

[논평] 자위권, 평시훈련, 정전협정준수는 기만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일순간도 몸 가눌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세계 반미반제 흐름과 대공황으로 쇠퇴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미국은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의 파탄으로 동북아에서의 지배권을 크게 타격받았으며, 미국숭배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은 덩달아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대결과 약탈에 중독된 저들의 체질적 버릇을 근절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23일, 북측이 영해로 주장하는 연평도 인근해상으로 수천발의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북측의 즉각적인 대응 포사격을 받게 되어 정치, 군사, 외교적 패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지난 8일,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309조567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과 박희태 의장이 직권 상정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등 24건의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로인해 지금 야당과 통일민주단체,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저항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잇따른 패배와 민중저항에 직면하여 독기가 오른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이제 또, 소위 ‘자위권’, ‘평시훈련’이라는 말을 늘어놓으며 오늘부터 21일 사이에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해 나섰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해상 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군사정전위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에 참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돼지가 아무리 꿀꿀거려도 돼지소리에 불과하다. 무식한 대결세력들의 무식한 변명과 조작은 그 어떤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없고 귀동냥 삼을 거리도 되지 않는다.

‘세계유일최강국’을 자처하고 아프간, 이라크를 무려 9년, 8년 침략질하고 있는 미국과 그 핵우산을 쓰고 남북대화를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이 누구에 대해 ‘자위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연평도 인근에서 ‘평시훈련’조차 있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지금의 ‘해상 사격훈련’은 미국과 이명박이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 내내 북침 전쟁연습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전쟁국면’ 상태에서 벌이는 명백한 ‘전시훈련’이다. 특히 ‘해상 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된다’며 계속 정전협정과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바,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협정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명박이 하려는 ‘해상 사격훈련’은 그와 무관한가. 명백히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제2의 연평도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무장행동’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마당에 소위 ‘군사정전위 및 유엔사’의 참관을 포장하여 ‘해상 사격훈련’의 불법성, 침략성을 감추고 나아가 유령조직인 ‘군사정전위 및 유엔사’마저 조작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니 이런 날강도 논리가 어디 있는가. 결국 미국과 한나라당 전쟁광들이 ‘해상 사격훈련’을 ‘자위권’이고 ‘평시훈련’이며 ‘정전협정준수’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식한 변명과 조작에 다름 아니며 대결세력들의 극심한 위기상태에 비추어 그 변명은 보통 소리가 아니라 최후 발악의 소리다.

대결세력들이 숨넘어가는 소리로 거품 무는 현재의 ‘전쟁국면’은 매우 비상하다. 미국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동족대결의 길로 거칠게 내몰고 있다. ‘주한미군’ 20여명을 ‘해상 사격훈련’에 대놓고 참가시키기로 해 대결기운을 더욱 부추길 작정이다. 심지어는, 국방부는 물론 한나라당까지 삐라 뿌리기에 내몰 예정이고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명령태세를 유지’시켜 놓고 국방장관 김관진으로 하여금 북폭을 공언하게 하고 있다. 전면전쟁을 터뜨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이명박에게 훈련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전쟁광들을 저주하고 있다.

7천만 겨레는 어떤 정황에서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미군철수, 전쟁세력 척결이 살 길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전쟁반대투쟁에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