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4 21:57
[논평] 한상렬 목사 석방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해야 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가 전대미문의 파쇼악법 보안법에 근거하여 6.15공동선언 발표 10돌기념에 즈음해 지난 6월 방북하고 돌아온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민족양심도 사회상식도 티끌만큼 없고 독재정권의 ‘과거회귀’에 장단 맞추고 있는 저급한 사법부 보수세력은 강력한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국민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결의 역사를 접고 화해와 단합의 새 역사를 일구기 시작하여 지난 10년 기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이고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 그로부터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립심이 커졌으며 민주주의가 촉진되었고 정부는 국민 복지향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 10년은 미국이 만든 분단과 대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통일과 평화의 번영을 힘차게 추동했던 기적의 년대였다. 그럼에도 형사21부 재판부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본 떠 만든 분단과 대결의 악법 보안법을 정당화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방북한 통일애국인사에게 무슨 죄를 논하고 있으니 이런 반민족적인 범죄가 어디 있는가.
앞서 다른 사법부원들은 박정희 독재에 의한 인혁당 사건이며 이승만 독재에 의한 조봉암 선생 죽음이 모두 조작이고 학살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바, 독재정권과 보안법통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척결하고 청산해야 할 제1의 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민과의 어떤 소통도 없이 미국에 아부아첨하여 막무가내로 미국소를 수입개방하려고 하자 100만 촛불항쟁으로 궐기해 나섰던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독재통치를 위장하기 위하여 다시 고리타분한 이념대결을 일으키고 보안법을 휘두르며 공안탄압을 일삼아 온 끝에 천안함사건이 북의 책임이라고 모략하였지만 국민은 6.2지방선거에서 전쟁당 한나라당 ‘1번’을 무참히 침몰시켰다. 이 모두 민족양심과 사회상식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생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장 김용대가 ‘정의는 상식’이라며 “남한만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했는가 하면 한상렬 목사가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북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재판부가 반역의 분단역사와 이명박 정권의 몰골 그리고 북측의 일관된 언행을 염두 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상식과 정의를 따지고 세워야 할 판에, 독재정권의 상투적인 거짓말에 영합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정의를 농락하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이 땅의 역대 독재정권들은 남쪽 우리 국민이 북쪽과 민족적으로 단합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아 왔다. 이명박 역시 우리 국민에게 민족적 단합이 아닌 ‘비핵.개방.3000’과 같이 외세의 논리와 자본주의 전도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북쪽의 정부는 민족적 단합을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바, 오히려 북측은 일관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력히 외치고 있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연방제통일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이행기에는 민족화해와 단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연방제통일의 상을 실천으로 뚜렷이 실증하였다. 결국 ‘남한만 비판’한 원인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의 양심과 상식의 현주소에 비춰봤을 때 그 ‘비판’으로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연방제를 거부하고 체제통일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갈라진 남과 북 전역에 민족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고 그래서 남쪽에서 ‘우리는’ 하고 외치면 북쪽에서 ‘하나다’라고 호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동포애의 울림이다. 한상렬 목사가 ‘북에 동조’하여 ‘체제선전’에 이용되었다는 따위의 말은 이 나라 독재자들의 악질적이고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친일친미 앞잡이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보안법으로 ‘조국통일’을 ‘사회주의’로 색칠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처단해 온 반역의 모략에 다름 아니다. 통일의 주체는 전 민족으로서 애국적인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자본가 등이 힘 합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상렬 목사가 ‘북에 동조’할 뿐 아니라 북도 ‘한상렬 목사에 동조’하는 것이고 ‘체제선전’이 아니라 ‘통일선전’이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도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한상렬 목사를 석방해야 하며 북측의 ‘중대제안’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호응해 나서야 한다.
2011년 1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