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7 23:59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국면전환에 무조건 나서라
- 북미고위급회담제의를 계기로 남북고위급회담 다시 열어야
북은 16일 국방위(국방위원회)중대담화로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였다. 북은 미국을 ‘가장 파렴치한 도발자, 가장 날강도적인 침략자’라고 규정하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기존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에 임하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였다. 북은 이번 6.16국방위제의를 통해 6.6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특별담화에 나온 남북당국회담의 수락의사가 1회적,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세를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통일·외교적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지난 5.22최용해특사방중에서부터 해서 6.6조평통특별담화, 6.16국방위중대담화의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북의 대화의지가 일관되고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남이다. 남은 북이 모처럼 강력한 대화의지를 표명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는데, 어처구니없는 ‘격’ 논쟁을 일으키며 북에 대한 몰이해는 둘째치고 지난 관례까지 무시하며 대화의 판을 깨버렸다. 북에게 그간 ‘통민봉관’의 의사가 없지않았지만 6.6담화를 통해 ‘통관통민’하겠다고 하였을 때는 남도 그에 화답해야 했으나 6.15민족공동행사가 따로따로 치러진 것에서 드러나듯이 ‘통관봉민’하려다가 결국 ‘봉관봉민’의 최악상태로 되어버렸다. 이미 세상이 잘 알듯이, 조평통은 남의 통일부·정보원(국가정보원)·청와대국가안보실을 합한 거대조직이고 위원장이 공석이고 부위원장은 보통 단체들이 그렇듯이 명예직인데다 사회주의나라의 특성상 서기국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그 격은 장관급을 능가한다. 그래서 그간 그 서기국부국장이 남의 통일부차관의 카운트파트로 나오지 않았던가. 더구나 이번에는 북이 남의 ‘선당국’대화를 받았고, 남의 5일뒤 급작스런 장관급회담제의도 받았고, 남의 실무접촉장소로의 판문점도 받았고, 북의 수석대표까지 지명하는 무례를 무릅쓰고 한두시간이면 될 논의를 16시간이나 성의있게 진행하였다. 그런데 결국 서기국장에 통일부차관을 보낸다며 북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겨버리고 만 것이다. 게다가 6.15민족공동행사를 함께 치르지 못하도록 남의 방북을 아예 막아버렸다. 그러니 남북관계개선의 여지는 없어지고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벼랑 끝에 선 처지는 더욱 악화되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군사대결에서 통일·외교대화로 국면전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남북관계가 이처럼 깨져버림으로써 자칫 남이 이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국면에서 ‘낙동강오리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결국은 북을 중심으로 북중·북러를 빼면, 북미·북일·북남의 3관계가 중요한데, 곧 일본의 아베총리가 방북하면 북일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관계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양자회담이나 중국이 낀 3자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이 이러한 정세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팔짱끼고 쳐다만 보는 상황이 될 경우의 통일·외교적 손실은 고스란히 남의 민중들에게, 우리민족에게 돌아온다. 개성공단이 끝내 완전히 폐쇄되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파산하며 남북관계개선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그러다가 8월 미남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서해5도에서의 국부전을 비롯한 실제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화시도가 실패하면서 대화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북이라고 왜 강경파가 없겠는가. 대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으로 문제를 풀자는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며 코리아반도정세를 더욱 극단화시켜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는 첫째로, 북에 서기국장의 카운트파트로 통일부장관을 보내겠다며 남북당국회담을 다시 제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껄끄럽다면 민주당 박지원전원내대표의 의견대로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새롭게 국면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이 북에게 다른 모든 것을 북에 일임하는 도량을 보여야 한다.
둘째로, 박근혜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수뇌회담을 그 고위급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 고위급회담은 최고위급회담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중간역이어야 한다. 실제로 금강산관광재개·개성공단정상화·비무장지대제2의개성공단건설·이산가족상봉이라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장관급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최고위급들이 만나서 합의한 것을 이명박정부가 부정하며 오늘의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일본의 아베총리의 방북이 임박하였고 북미고위급회담이라는 외교일정까지 제의되며 코리아반도의 주변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이, 우리민족이 주동을 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피동에 몰려 소극적으로 임하다가는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지 모른다. 박정부는 지금 수구세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정세흐름, 대세를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한심하고 유치한 ‘격’ 논쟁으로 수구세력에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낙동강오리알’ 되며 외교적으로 매우 궁색해졌다. 이러다가 고립되면 정부자체의 무능이 문제가 되어 퇴진요구까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로, 북미고위급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당연하게도, 남북관계개선은 북미관계개선과 맞물려있다. 남북간에 가령 비무장지대제2개성공단건설하려면 북미간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지 않고 되는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미국이 제의하면 남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최고위급회담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합의해도 도루묵이 되고 만다. 북의 극렬한 군사적 대응태세로 결국 코리아반도에는 또다시 핵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온다. 정리하면, 북미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남북간의 통일지향적인 대화·협력,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 전제이고 기초이며 바탕이다.
박근혜정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절대로 판단착오로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지난대선에서의 정보원·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부정선거개입으로 정통성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지면 당선무효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판이다. 윤창중사건·원세훈사건에 경제까지 어려운데, 개성공단은 전망 없고 통일은커녕 동북아외교환경에서도 고립된다면 박정부가 과연 물러나지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박정부의 대오각성과 더불어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로 국면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3년 6월 1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