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책임지고 박근혜정권은 퇴진하라!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책임지고 박근혜정권은 퇴진하라!
- 대선개입조작 6인방, 이명박·원세훈·김용판과 김무성·권영세·정문헌을 즉각 구속하라!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지난대선개입사건으로 인해 온나라가 아수라장이다. 여기에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이 위기국면을 호도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논쟁을 일으키고 남북(북남)최고위급회담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남은 ‘대’자가 붙은 대아수라장으로 전변되었다.

한양대교수47명은 6월25일 대학교수들중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내어 ‘1차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대통령’이라며 관련자 엄중처벌과 국정조사·제도개혁을 요구하였다. 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만일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7월4일에는 역사학자 225명까지 나서 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은 ‘3.15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라고 단죄하였다.

한편 각계각층은 실지행동에 나서 표창원전경찰대교수는 이 사건을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을 능가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유권자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의모임’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제연합에 진상조사를 청원하였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당시대통령, 원세훈당시국정원장, 김용판당시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음모로 고발하고, 6월21일 광화문에서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퇴진촉구 시민시국선언대회’를 열었다. 23일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서울파이낸스센터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3차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행진시위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액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고등학생이 쓰러지기도 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움직임은 가히 1987년6월항쟁을 방불케한다. 법관련해서 헌법학자·법학교수·검사·변호사·연수원생·로스쿨학생, 기타학계·전문인들에서 교수·역사학자·언론인·의사, 종교계에서 카톨릭·기독교·불교, 각계각층에서 노동자·청년·대학생·고등학생·여성, 그리고 전북·경남을 비롯 전국각지에서 정보원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사건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박근혜대통령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들불처럼 각계각층과 전국각지에 번지는 격분한 민중의 함성은 점차 “정보원해체”, “유신독재통치청산”, “박근혜퇴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난 6월27일에는 민주노총,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213개단체가 참가한 긴급시국회의(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진상및축소은폐의혹규명과 정치공작근절을위한 국정원전면개혁촉구 시민사회단체긴급시국회의)가 조직되어 6월28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국민촛불’집회에 이어 7월6일 다시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규탄ㆍ진상규명촉구 국민촛불문화제 -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를 개최한다.

각계각층의 정당한 분노와 저항이 마치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처럼 타번지게 되자 이런 흐름이 ‘6월민중항쟁’으로 승화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수구보수세력들은 7월3일자조선일보의 기사 「북 선전매체 “국정원대선개입촛불강도더높여라”」가 보여주듯 예의 상투적인 ‘색깔론’을 다시 꺼내 비열한 ‘종북소동’과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백일하에 드러난 정보원의 지난대선개입은 NLL논쟁과 대화록공방, ‘색깔론’유포로 ‘물타기’하며 여론을 호도할 수 없다. 정보원의 대선개입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명박·원세훈·김용판을 비롯 그 책임자들을 엄중처벌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 제도개선의 초점은 정보원을 해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당시대통령과 한통속이 되어 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묵인·조장하고 국가기밀인 대화록마저 공개하며 대선에 악용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으로 승리한 비결이 다름아닌 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된 상황에서 더이상 대통령권좌에 미련을 두는 모습은 3.15부정선거이후 추물로 전락한 이승만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민심이 천심이다. 일시적으로 민(民)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고 민의 일부를 속일 수 있어도 민의 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 박근혜정권은 박근혜대통령 자신과 새누리당에게 더 크고 치명적인 후과가 생기기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진심으로 사죄하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천심인 민심은 이미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였다.

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명박정부의 대선개입조작 3인방, 이명박·원세훈·김용판을 즉각 구속하라!
새누리당의 대선개입조작 3인방, 김무성·권영세·정문헌을 즉각 구속하라!
정보원사건의 몸통 박근혜대통령은 즉시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2013년 7월5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