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6 13:56
<성명서>삼성자본의 노동자 탄압 도구로 전락한 판검사를 규탄한다.
삼성에버랜드 정애정씨 상해고소 1심 무죄!
검사 2심 폭행으로 공소장 변경 유죄인정 판사 선고유예!
2심재판부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유족 정애정씨를 상해로 고소한 에버랜드 이상근의 상해고소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맞다고 하면서 검사가 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단, 2년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 30만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011년 9/16 당시 삼성에버랜드 기숙사 앞에서 삼성노조 간부들과 홍보물을 배포하려하니 이를 방해하면서 정애정씨 등 여성동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이상근대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애정씨가 옷깃을 10초간 잡은 것이 폭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상근의 옷깃을 굳이 잡지 않아도 사진촬영 등으로 신분을 알수 있었음에도 옷깃을 잡아 폭행을 행사했다는 궁색한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이다.
현행범 이상근에게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10초간 옷깃을 잡은 것 뿐이다!
이상근은 모욕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옷깃을 10초간 잡았다고 정애정씨를 폭행으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의도적이다!
삼성에버랜드 환경보안팀 이상근은 당시 기숙사 정문 앞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려는 삼성노조 박원우위원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임미영 전 사무국장, 백혈병 피해유족 정애정씨에게 욕설을 한 모욕 폭행죄가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범죄자이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환경안전그룹 범죄자 이상근대리를 2012년 초 보란 듯이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부도덕한 인사를 하였다.
당시 이상근은 잘못을 시인 사과하였다.
당시 2011년 9/16 회사의 신고로 기숙사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상근은,
여성들에게 욕한 것은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몸을 바짝 붙인 것 사실이다.
이상근은 ‘에이 여자가 옷 좀 잡은 걸 뭘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애정씨와 임미영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상근은 사과하겠다고 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상근을 모욕 폭행죄로 고소하자 뒤늦게 정애정씨가 옷깃을 잡아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애정씨를 고소하였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2심에서 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기소하고 결국 짜맞춘 듯이 2심 판사는 옷깃을 10초간 잡은 것을 폭행으로 간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꿰맞추기식 2심 판결!
이상근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 굳이 옷깃을 잡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10초간 옷깃을 잡은 것이 폭행으로 인정된다는 2심재판부의 판결은, 의도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억지 기획재판이 아닐 수 없다.
삼성자본은 돈과 권력으로 법을 악용하고 판검사들을 도구로 앞세워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꿰맞추기식 판결을 내린 것이다.
2심 판사의 판결을 인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범죄자에 맞서 싸우겠는가,
2013년 7월 6일 (흙 날)
삼성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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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1년 9/18 정애정씨의 글>
수치심과 모욕감에 몸이 떨린다!
지난 16일 삼성노동조합은 에버랜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선전하는 홍보물 배포를 하는데 와서 같이 하자는 연대제안을 삼성일반노조에게 해왔다.
삼성일반노조 조직담당인 나도 동행하였다.
우리들이 최종 기숙사앞에서 선전전을 하기로 한것을 삼성측은 미리 알고 수 십명의 건장한 삼성경비들과 인사과, 총무과 직원들이 기숙사 앞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울타리를 만들어 기숙사 앞을 에워싸고 있었고, 삼성노조원들과 삼성일반노조원들이 기숙사앞에 접근을 못하게 막아서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로 삼성측이 삼성노조원들에 대해 부당하게 홍보물 배포하는 것을 막아서고, 또는 노동자가 받은 홍보물을 강제로 뺏고 하는 모습들을 찍고 있었다.
삼성측 남자직원들이 내가 사진을 못찍게 막는 것은 당연한 그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측 남자직원들이 내 몸에 바짝 몸을 밀착 시켜서 막아서는 바람에 얼굴에 심하게 침이 튀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막는 다고 펼쳐든 손이 내 가슴에 닿으며 수치심을 주었다.
좀 떨어지라고.... 여기는 여성 경비나 직원은 없냐고? 묻는 내 말에 '없다'고 무성의하게 대답하며 '그러니까 나가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물러서는 나에게 더욱 몸을 밀착시킨다.
그러는 와중에 한 남자가(총무과 이상0 대리 하고 한다) 삼성일반노조 사무국장이자 삼성노조 지도위원인 임미영 사무국장님에게 이! 씨0년 아! 저리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임미영 사무국장님 또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유독 욕을 많이 하는 총무과 이상0 대리라는 사람을 임미영 사무국장님이 눈여겨 보다가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이 남자가 임미영 사무국장님에게도 쌍욕을 한것이다.
옆에 있던 나는 '왜 여자에게 쌍욕을 하냐?'고 묻자 '이! 병신같은 X아! 너도 저리가! '라며...'이! 씨X년아'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연이어 나에게도 욕을 퍼부어 댄다.
총무과 이상0 대리라는 남자는 아예 내몸에 몸을 바짝 들이밀며 얼굴 또한 조금만 내밀면 입이 닿을 정도로 다가와서 고의적으로 침을 튀겨가며 모욕감을 준다.
정말로 입이 닿을 것 같아 내가 카메라로 입을 막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내 엄지손가락을 입속으로 넣으며 깨무는 듯 하며 침을 묻힌다.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다.
내 몸이 그 남자 몸에 닿자 수치감에' 왜 자꾸 붙냐고...좀 떨어 지라고..' 해도 그는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더욱 몸을 붙이며 침을 튀겨가며(침을 뱉었다라는 표현이 맞을것이다)
' 뭐 이~병신아!' 하면서 계속 입에 담기 조차 힘든 더러운 쌍욕을 해댄다!
그러면서 사측 경비들이 이 남자를 빼돌리려 나를 막아섰고 그 남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어 나는 어렵게 그 놈 어깨쪽 옷자락을 잡을수 있었는데..덩치큰 남자들이 내 손목 급소를 누르고 손목을 꺽어 옷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
내 손은 힘없이 풀린다.
여자인 나 하나에 덩치 큰 남자 4~5명이었다.
내게 욕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나에게, 한 인사과 남자직원은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리는 모습을 하면서 '에이 씨~' 하며 겁을 준다.
정말이지 너무 너무 막돼 먹은 사람들이었다.
그자리에 출동한 경찰에게, 쌍욕을 하며 모욕감을 준것에 대해 총무과 이상0 대리라는 남자를 고소했고 파출소에서 고소장을 쓰는데 이 남자가 내가 자기 옷을 잡고 폭행을 했다며 목에 상처도 있다고 경찰한테 사진까지 찍으라며 허위진술을 한다.
키 큰 남자가들이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너머에 있는 이상0 의 옷을 잡은 거였기 때문에 간신히 옷 끝자락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내가 폭행을 해서 아프고 상처가 있다고 인상을 써댄다.
오히려 옷을 놓게 하려고 내 손목을 꺽으며 힘으로 제압한 것이야 말로 그들이 나에게 폭행을 자행한 것이었다.
포곡 파출소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시키려고 애를 썼고 후에 임미영사무국장님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그남자는 술술 자기입으로 잘못을 열거하며 사실을 말한다.
- 욕한것 사실이다.
- 몸을 바짝 붙인 것 사실이다.
- 경찰이 내가 폭행했다는 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자 '에이 여자가 옷 조금 잡은 걸로 뭘요....' 한다.
우리쪽에 증거가 확실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남자가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꺼림찍하게 서서는' 욕한 것 잘못했습니다.' 한다.
그러고 나서 경찰서 나가서는 다시 우리를 보고 비열한 웃음을 보인것이다.
용서할수 없었다. 용서할 가치가 없었다.
한순간 애써 눌렀던 모욕감과 수치심이 다시 몰려 왔다.
나는 총무과 이상0 이라는 사람을 법으로 잘못을 물을 것이다.!
여성 활동가들에게 강제추행하고 쌍욕을 해대면서까지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었다.
밑바닥 끝 추악한 모습을 보이며 민주노조를 박해하는 작태를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댓글> 선량시민 11-09-18 15:28 없음
삼성에버랜드측은 지금 뭐하고 있나?
삼성에버랜드(주)가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상○ 대리인가 하는 직원을
곧바로 징계처분해야 마땅하다! 자신이 잘못한 점을 모두 시인했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
없이 '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직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기세등등하다는 것은,
당연히 삼성에버랜드(주)의 책임이다. 개인이 뭘 믿고 이렇게 마구 행동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