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7 10:34
이석기의원제명안통과는 곧 국회와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지난 4일 국회는 정보원(국가정보원)에 의해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258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이석기의원체포동의안’의 국회통과에 찬성한 결과이다.
이에 무소속 박주선의원은 “국회가 일체 청문회를 하지 않고 표결한 것은 절차상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국회청문회가 증인선서도 제대로 받지못하며 어처구니없이 진행된 데 이어, 국회가 진보당(통합진보당)현역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보원의 말만 믿고 처리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내용은커녕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남코리아의 국회는 스스로 민주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며 그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정보원개혁도 못하고 민주주의절차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는 죽었다”고 개탄해마지 않고 있다.
정보원이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보수언론에 흘린 ‘내란음모’의 근거라는 것도 거액으로 매수한 프락치로부터 얻은 ‘녹취록’이 전부이다. 이외에 이메일과 통신을 감청한 자료와 이석기의원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뿐이다. 어마어마한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리고 현역의원까지 체포하였으나, 그 조직원중에 군인1명이 없고 증거목록에 총1자루·사제폭탄1개조차 없다. 북과의 연계도 언론에 흘릴 뿐 실제로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어 언론보도도 “카더라”수준이다.
그리하여 뉴욕타임스조차도 “박근혜대통령의 보수정부가 정보원이 연루된 (대선개입)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는 남코리아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현정국을 유신독재시절과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다. ‘내란음모’사건의 성립자체에 대해서도 국내 법조인들은 “내란음모의 구체성이 없는 녹취록만으로는 내란음모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민주당전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100여명이 그러한 내란을 음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내란음모’사건은 1958년 진보당사건, 1974년 인혁당재건위사건,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수많은 ‘내란음모’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무시무시하게 터져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과정을 똑같이 답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6일 이석기의원의 의원직박탈을 요구하는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199명이상의 의원동의가 필요하다. 즉, 153명의 새누리당의원만이 아니라 46명이상의 민주당·정의당의원들의 가세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조경태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기회주의적인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6일 진성준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최고위원을 두고 “새누리당의 ‘종북’프레임을 쫒으며”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그렇지않은 당내여론도 만만치않다. 반면 정의당은 이정미대변인이 6일 논평에서 명확히 제명안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반대당론의 본을 따라 새누리당에 휘둘리지말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 야권연대의 기치를 고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이석기의원제명안제출은 첫째, 체포동의안처리로 공이 검찰로 넘어간 것을 국회에서 여전히 이슈화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이 과정에서 진보당과 다른 야당들을 분열시키고 10월재보선에서 야권연대를 차단하며 각종 정치쟁점에서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셋째, 결국 이 이슈를 계속 부각하며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최대정치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석기의원제명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이미 체포동의원처리로 한번 죽은 국회와 민주주의가 두번 죽게 될 것이다. 21세기 남코리아사회는 20세기 유신파시즘으로 회귀하고 민주주의는 질식될 것이다. 오늘은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진보당이 부활한 유신파시즘의 희생양이 되지만, 내일은 정의당이고 모레는 민주당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독일의 파시즘과 유신파시즘의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고 두발 물러서다가 결국 파시즘의 올가미에 걸려 신음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당과 민주주의절차가 마비되고 식물존재로 전락하게 될 때, 민주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신성한 저항권뿐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각성된 민중의 분노와 투쟁이다.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정국을 한순간에 얼게 만든 그 와중에도, 지난주말 그 폭우속에서도 2만명의 민주시민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이제는 “박근혜가 책임져라!”고 외쳤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법, 정보원과 박근혜정권이 발악적으로 유신파시즘의 망령을 불러오는 그만큼, 촛불의 저항은 횃불로 승화되고 들불로 확산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