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4 12:58
장하나·양승조의원에 대한 제명은 곧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것이다
새누리당의원 155명전원이 10일 민주당 양승조·장하나의원에 대한 의원직제명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양승조·장하나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면서 두의원을 종북으로 몰며 심지어 ‘대선불복은 국민모독’이라는 적반하장식의 망언까지 일삼았다. 폭압적이고 비상식적인 의원직제명안제출과 장외집회는 박근혜정권 및 새누리당과는 타협이 아닌 비타협적인 투쟁의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양승조의원과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6.4지방선거에서 대통령보궐선거실시’를 주장하는 장하나의원의 용기있는 발언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당연한 말이다. 양승조의원의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신공안통치’, ‘신유신통치’의 본질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며, 장하나의원의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대선불복프레임을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새누리당이 징계안을 제출하자 양의원은 “제명당할지언정 입닫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장의원은 “제명안까지 제출하며 제입을 막으려해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허나 두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을 고무하고 평가해야할 김한길대표는 오히려 두의원에 대해 내부경고를 하면서 ‘국회의정에 전념하자’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의 ‘대선불복프레임’에 갇혀 ‘대선불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일 뿐이다. 김한길대표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불통’으로 낙인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물론이고 5대종단도 관권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검경의 양심적인 인사들도 부정선거규탄·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관권부정선거로 등장한 박근혜정권이 1년동안 한 일이라고는 진보민주진영을 탄압하고, 공약을 파기하며, 국가기간산업 사영화하는 파쇼적이고 반민주·반민생적인 정책뿐이었다. 거기에 친미·친일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반민족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정권에게 더이상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민주당은 두의원의 행동을 거울삼아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항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
1979.10.16에 있었던 부마항쟁은 당시 신민당총재인 김영삼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야당의원들의 전원 의원직사퇴와 민중들의 민주화시위는 결국 군사파쇼 박정희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분별없이 두의원을 제명한다면 파쇼공안정권인 박근혜정권을 결정적으로 타격하는 제2의 부마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승만친미독재정권, 박정희유신독재정권,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은 모두 항쟁으로 그 운명을 다하였다. 우리의 요구는 천백번 정당하며,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에 박근혜반북호전파쇼공안정권 역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땅의 노동자·민중들의 거족적인 항쟁은 반드시 파쇼공안정권을 해체하고 참된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2013년 12월14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