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7 23:11
4/27 삼성본관, 삼성SDI 천안집회!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폐기하라! 삼성재벌은 하위고과 10% 강제배분 철폐하라! 삼성노동자 일반해고 겁나서 일 못하겠다! 삼성재벌 사내보유금 259조, 이건희 배당금 1800억, 삼성노동자 만 삼천명 구조조정! 삼성재벌은 259조 사내보유금 보유하고 있음에도 왜? 위기인가! 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나! 삼성그룹에서 삼성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댓가로 삼성그룹에는 현금이 쌓여가고 있다. 삼성본관 과천철거민 중식연대투쟁을 정리하고 천안 삼성SDI 와 삼성디스플레이 정문으로 이동하여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삼성그룹감사를 빙자한 희망퇴직 강요를 폭로 규탄하면서 삼성일반노조에 가입하여 자랑스런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삼성SDI 현장노동자들과 삼성반도체 백혈병유족 정애정씨와 삼성일반노조와 힘찬 퇴근집회를 진행하였다. 박근혜정권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폐지하라! 삼성재벌의 기만적인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강요 규탄한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는 삼성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이 2014년 23만 6천여 명에서 2015년 22만 3천여 명으로 만 3천여 명, 5.8% 줄었다고 밝혔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저성과의 기준은 공정할 수 없다! 저성과자 해고가 도입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만이다! ‘저성과자 해고 정당하다’는 판례…정말 있기는 있나? 노동위원회, 15년간 저성과자 해고 인정 고작 11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는 가능할까 전환배치, 노동자 능력개발일까? 해고의 연기 일까?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자 인권에 대한 기업주의 일방적인 학대 해고이다 삼성그룹감사를 빙자한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SDI의 직무대기 발령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은 더욱 불안하다! 삼성무노조 경영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여 고용안정 쟁취하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16년 1.22(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박정권은 청년실업을 구제하여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정년 60세 고용을 보장하는 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홍보는 모두 현실을 외면하고 재벌을 비호하는 샛빨간 거짓말!이다. 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고 표현한 양대 지침의 내용은, 공정인사 지침은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만 있던 해고의 종류에 일반해고를 추가한 것인데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동료에게 부담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지침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을 없애고 “노조 동의 없어도 합리성을 따져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북’은 “업무능력의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은, 업무명령 위반, 비위행위 등 별도의 징계사유가 없더라도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저성과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계열사는,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다분히 외형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가 함께 저성과 평가 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한심한 주장을 규탄한다. 전환배치, 노동자 능력개발일까? 해고의 연기 일까? 정부는 해고의 안전장치 중 하나로 배치전환을 들었다. 근무하던 부서에서 성과가 낮으면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진 후, 적성에 맞는 다른 부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고 안전장치라고 제시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은, 과거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에서 그 동안 사용자들이 기존에 노동자가 자진해서 회사를 나가게끔 하는 해고 유도장치로 악용돼왔다. 30년이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을 듣도 보도 못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있다. 삼성에서 장기근속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C급이나 D급으로 평가받고 연봉 1/3 토막이 싹둑 잘리고, 사회적인 살인인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재벌무노조 노동자탄압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삼성재벌이 노무관리차원에서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고용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삼성재벌의 삼성족벌 이씨일가만을 위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를 끝장낼 수 있는 힘은 삼성노동자들의 조직화 민주노조 건설에 있다. 삼성재벌 임금피크제 ! 박근혜정권은 2013년 4월 30일 노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2016년 1/1부터 정년 60살을 입법화하였다. 삼성재벌은, 정년 55세에서 2014년 2/27 60살까지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보장을 정부시책보다 2년 먼저 시행하여 법적용 예외노동자인 59,60년생 임직원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고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며 생색을 내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지금은 임금피크제 재계약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없다고 말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대기업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삼성재벌 임금피크제 비교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 60세, 55세부터 임금 10% 삭감 LG전자는 2007년부터 정년 58세, 55세부터 10%씩 삭감 현대차 2013년부터 정년 59세+1년(계약직) 합의 삼성재벌보다 먼저 많은 대기업들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60살까지의 고용보장을 도입하였지만 2016년 지금 삼성재벌은 정년 55세 연장보다는 삼성스스로 대국민 약속한 임금삭감을 통한 60살고용보장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삼성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민주노조 건설이다! 삼성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에서 청춘을 다 바쳤다! 희망퇴직 강요 온몸으로 거부한다! 삼성일반노조 가입하여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노동자도 인간이다! 배신감! 모멸감! 원칙과 기준없는 정리해고 차원의 삼성그룹감사 규탄한다!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 보자! 라는 힘찬 구호를 끝으로, 4/27 수요일 천안 삼성SDSI, 디스플레이 정문 앞 퇴근집회를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