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4 18:01
이재성님의 편지
김익 사무국장님께
안녕하세요?
진나 11일에 방문해주신 박희성 선생님, 송우엽 동지, 리정애 동지, 변순영 동지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주십시오. 청주에 수감중인 강영준 선생님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부당한 인권침해에 항의하시다 예상치 못한 병환까지 얻게 되셨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조사방 수용건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에서 답변이 왔는데 역시나 기각이랍니다. 황당한 것은 진정인인 저에 대한 대면조사도 없이 기각종결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지요.
저의 재판과정에서 변호해주셨던 장경욱 변호사님께 법적 조치 및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항의와 법적 투쟁은 다른 영역이고 투입대비 효용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양심수와 다툼이 생기면 일단 조사방에 수용해서 불이익 주고 며칠후에 아무런 처분 없이 슬그머니 빼내주는 악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징벌위원회 회부·무혐의통고·훈계·회부보류·조사종결 등 뭔가 통보를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방에 수용된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조사기간) ③ ... 제1항의 조사기간중 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징벌 기간 산정에 조사기간을 포함한 것은 조사방 수용이나 징벌방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전교도소는 조사방과 징벌방이 같이 있고 거실앞 명패만 다를 뿐입니다. 둘다 TV시청제한 당하고 있고 CCTV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한겨울에 이불도 3개로 제한이 되고 본인이 자비로 교도소에서 구입한 침낭도 취침시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추위로 고통을 주려는 것이지요.
법무부 인권국에서 보내온 결정문(사건번호: 2015년 인권 제253호)은 장경욱 변호사님께 동봉 발송했습니다.
헌신적인 지원과 연대투쟁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 3.22 대전교도소에서 이재성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