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0 06:20
이병진님의 편지
김익사무국장님께
안녕하세요!
뜻밖에 찾아오셔서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짧은 면회시간이 아쉬웠습니다.
그 동안 일이 많으셨는지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살도 빠져보였습니다.
최근에 공안사건이 많아 업무가 폭주한다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동적인 보수정권의 공격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과 다른 정치적 입장과 목소리를 냈다고 시민들을 범죄자 다루듯이 잡아가두고 짓밟는 것은 야만적인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런 억압적인 통치기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우려스러운 일이 예상되어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보수세력이 남북대결로 긴장을 일으키는 것은 보수세력을 결집하여 정권안보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보수세력의 정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동북아 정세와 그 역학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반대로 보수반동세력이 오히려 고립되고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말로는 북핵폐기를 선봉에서 떠들고 있지만, 북은 그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뿐더러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한·미·일 공조와 대북압박으로 북의 핵무기를 빼앗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전쟁’ 이외에 뽀족한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좋은 정책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보수세력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이남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할 수도 없지요.
지금처럼 남북대결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대미 종속성만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대미종속심화는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베정권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재무장을 하면서 조선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그런 아베 정권에 유감을 표현하지만, 미국의 한·미·일 동맹전략에 따라가느라 일본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계속 추진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볼 때 미국에 끌려다니겠지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듯 보수정권의 근시안적인 대북대결 정책과 친미사대주의 노선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고 위험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런 보수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종북, 좌익세력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공포정치로 시민들을 협박한다고 그들의 더러운 치부를 숨기지는 못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알려주듯이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대의는 어떠한 탄압과 억압에서도 빛나는 길을 스스로 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짧은 면회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다고 정의가 불의에 꺾이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진 탄압에서 더욱 억세고 강해져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병진 올림
2015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