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5 16:46
권오헌명예회장님, 안병길회장님, 류제춘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류제춘 사무국장님께는 먼저 서신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투쟁하시는 모습을 지면으로나마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3월 5일이 형기의 2/3입니다. 분류심사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확인결과 현재 3급인 제 등급은 점수 미달로 2급으로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동의 임순택씨, 전주의 이상관씨는 저와 같은 3급이었다가 형기의 2/3일 경우 2급, 5/6일 경우 1급으로 두 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1급을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자들은 타의에 의해 출역작업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보안관련 부서와 관구 책임자가 협의하여 자동으로 등급이 상향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교도소와 비교하여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분류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진정, 청원, 일반소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정보공개 청구부터 모두 ‘비공개’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원, 소송 등의 결과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2년 후 제가 출소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싸움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송관련 책자 등도 출판사, 저자, 도서명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나홀로소송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볼 생각입니다. 승리의 담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수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23일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