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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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 장호순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02 |
17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572 |
16 |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개최)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198 |
15 |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41 |
14 |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67 |
»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장호순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451 |
12 |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158 |
11 |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김종서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348 |
10 |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박성호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37 |
9 |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안영도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1166 |
8 |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 김선수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76 |
7 | 국가보안법 폐지론 - 김종서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985 |
6 |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강금실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46 |
5 |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김민배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39 |
4 |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 강금실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775 |
3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681 |
2 |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30016 |
1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김종서 | 양심수후원회 | 2009.05.06 | 1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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