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문>
남북합의 배치되는 북침전쟁연습 영구 폐기하라!
한미연합사는 오는 3월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이른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연례적이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환수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완비 목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연합전시증원연습, 키·리졸브 등으로 감행해왔던, 이름만 바뀐 북침전쟁 연습이다. 그것은 핵선제공격을 비롯한 수십만 해외미군의 증원계획과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들이 동원되는 적군격멸, 점령통치 통일정부수립이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계획 아래 감행되고 있다.
이같은 북침전쟁연습은 그들의 작전계획이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작전계획 5027은 분계선을 넘어 인민군을 격멸하고 북을 점령통치하며 미국이 원하는 통일정부계획까지 마련돼 있다. 이를 위한 지상군 2개 군단, 25개 비행대대, 5개 항공모함전투단, 2개 해병기공단, 69만 명의 병력과 2,0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된다.
여기에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와 북과의 전면전을 대비한 5027을 통합돼 개선한 한미연합사의 군 운용계획이다.
기존의 작전계획이 그들 말대로 방어개념이었다면 5015는 노골적인 선제타격개념을 도입한, 특히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 포함되고 있다.
비록 연습기간이 단축되고 지휘소 연습을 말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작전계획 아래 당장 오늘밤에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선제공격, 융단폭격, 전시동원, 점령통치, 미국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계획이란 이름 아래 진행될 터이다.
이 같은 북침전쟁연습은 인류가 지향해온 생명·안전·평화에 반하고 유엔헌장에서 밝힌 주권평등, 영토보존, 침략전쟁 부인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키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고 있다.
바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적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와 차단 및 항해방해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중지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를 8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하고서도 침략 외세에 끌려다니며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에 내몰리는 데는 낡은 예속동맹 관계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작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세 가지 조건을 대고 있다.▾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핵심 군사능력확보, ▾북한핵.미사일대응 한국군 초기필수능력구비, ▾전작권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관리 등을 내세운다.
이는 한강에 모래알 던지기식이다. 한마디로 백년하청이다. 미국으로부터 첨단고가 무기를 무진장 사 와야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되어야 하며 미국의 중국포위에 용병이 되어야 하는 조건일 수 있다.
작전통제권 없는 주권국가란 있을 수 없다. 주권국가의 군사능력을 왜 외세가 전작권 환수조건으로 삼고 있는가? 이 부당한 예속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동족대결과 외세공조의 오욕의 시대를 끝장내고 낡은 패권시대의 동맹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오늘,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제33차 정기총회를 맞아 이같은 반민족 반평화의 북침전쟁연습을 영구히 없애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로의 남북합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1년 2월 27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3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