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20:02
참가자들이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은 11일 낮 12시 국정원(본원) 앞에서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위기의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진보민중단체들의 자주권, 평화와 통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활동들이 모두 북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모두의 사상과 양심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발언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4명의 진보활동가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국정원은 피의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면서 자백강요를 위한 강제인치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의 굴욕적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권지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이 그동안 국정원의 반인륜적인 폭압만행을 폭로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독재정권 반대자들을 공안탄압했던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부독재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끝은 국민들의 항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더 큰 항쟁에 직면하기 전에 작금의 실정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국정원을 해체시키자”는 등 굳센 결의를 표명했다.
장경욱 민변 변호사(창원간첩단 조작사건 대표변호인)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단식과 묵비권행사로 국정원의 낡은 수사관행과 윤석열정권의 공안몰이 광풍에 당당히 맞서 싸워서 수사를 끝냈다고 전하면서, 이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검찰송치에서도 맞서 이 저열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를 끝끝내 파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청년학생들이 ‘우리는 더’/개사 노래를 부르면서 패기에 넘쳐 힘찬 율동공연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오늘의 파쇼폭압만행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 반민족 악법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를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래패 맥박은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를 기타반주하였고, 연대투쟁가로 참가자들의 투쟁의지를 높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월 18일 09시05분경 국정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동시간대에 09시06분경 조선일보가 특종이라면서 ‘민주노총 간부들 북공작원과 해외접선, 민주노총 내부에 북지하조직이 드나든 것이 사실인가’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극우보수언론들의 악랄한 여론매도를 신랄히 폭로규탄했다. 또한 지난 7일, 7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에 맞서 앞장서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면서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열렬히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하원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결의문을 힘차게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래패 맥박이 노래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을 규탄한다'는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 어린이가 국정원 규탄대회를 관심깊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안탄압 중단하라' 손팻말을 든 박희성 비전향 장기수가 국정권 규탄대회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회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폐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며, 518민족통일학교, 통일로 등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단체명이 버젓이 뉴스에 명시되고 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마치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국가의 자주권, 평화와 통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진보민중단체의 활동들이 모두 북의 지령에 의한 활동이라고 매도되고 있다.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의 굴욕적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 정권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정권의 위기탈출과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공안 탄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공안 탄압으로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끝은 국민들의 항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몰이, 간첩조작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더 큰 항쟁에 직면하기 전에 지금의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외교 참사와 전쟁 위기 국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으로,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과 합심하여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와 양심수, 억울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4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서만 조사를 받겠다고 국정원에 거듭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백강요를 위한 강제인치를 끊임없이 시도하고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시작점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국정원을 해체시키자.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위한 공안사건 조작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2월 11일
위기탈출용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