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조작사건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 간첩조작사건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정원과 공안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지목되어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받아온 민주노총 전, 현직 관계자 4명이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북이 민주노총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이라면서 민주노총을 '간첩 노조'라고 규정하는 거짓선동에 나섰다.

다음 날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을 빙자한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라며 악청을 돋구었다.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쇼를 펼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바 있는 공안당국이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를 업고 보수언론과 합심하여 기어이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냈다.

간첩총책으로 지목된 민주노총 A관계자 등은 영장에 적시된 모든 내용들이 허구이며, 모든 정황들을 조작해 냈다고 격분을 터트렸다.

또한 노동자, 시민 등 각계 각층 10,477명이 그들의 구속이 천만부당하다면서 불구속 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간첩단 근거지’라고 매도하며 그들을 구속하고 노골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다.

때맞춰 28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것은 저들의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민주노총을 간첩노조로 몰아 안보위기를 극도로 고취하면서 미국을 또다시 끌여들여 한미연합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일 흉심을 꾸민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굴종외교, 민생파탄, 검찰독재통치에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딴 데로 돌리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상투적인 수법인 것이다.

미국을 맹신하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검찰독재통치로 민중의 삶과 희망을 깡그리 도륙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국민적 저주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우리는 또다시 간첩조작사건으로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독재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가정만을 내세워 사람들을 악착스럽게 괴롭히는 반인륜적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하여 연대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언제나 함께 어깨걸고 억세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을 중단하고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3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