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3 22:12
[논평] ‘몇배로 응징’한다는 위협의 장본인은 미국인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중대포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합참의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시점에 도발할지 아니면 방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도발할지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몇 배로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실질적인 군령권도 없는 조건에서, 더구나 국방부가 아니라 합참에서 거명한 것으로 보자면 ‘몇 배로 응징’ 운운은 미국의 얘기일 수 있다. 즉, 전운이 감도는 군사분계선은 38도선 언저리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결심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발 ‘전쟁국면’이 미국발 ‘도발국면’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뿐만 아니라 본토든 본인이든 전쟁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 배겨날 수 있을까. 미국이 소형핵무기를 이미 전선에 장착하고, 1시간내 지구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무인기를 시험하고 있지만 소형으로 제한전을 망상하고, 별다른 첨단무기인양 무인기로 위협하지만 핵은 핵인 것으로 대형핵무기를 능가할 수 없고, 무인기나 미사일이나 매한가지로써 별다른 무기일 수 없다.
조선은 이명박의 심리전개시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군사전선을 세계적인데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작든 크든 이명박 정권의 심리전개시와 더 한 군사모험주의를 추인하고 부추기는 미국 개입의 표징이 포착되는 순간, 대미 전면전, 입체전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남북의 화해든 무력충돌이든 모두 다 우리 민족의 일로써 어떤 것에도 미국이 간섭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간섭할 힘이 있다면 미국 반정부세력들이 언제 백악관으로 쳐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나 방비하고, 미국 대학의 여교수가 인사불만으로 총질하듯이 백악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
전체 민중은 국면,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에 맞게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하자.
이명박은 안보불감증을 강박하고, 6.15시대는 전쟁불감증을 우려한다. 이명박은 전쟁을 준비하자고 설치고 6.15시대는 평화의 바리게이트를 치자고 호소한다. 전쟁대결세력들이 허구헌날 안보불감증을 외쳐대니 같은 양상으로 평화세력은 전쟁불감증에서 깨어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매일같이 안보요 전쟁이요 들으니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될대로 되라고도 하고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정세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대결에서 누구도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어느 민족 심지어는 인류, 미국자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본에는 조국도 민족도 인류도 없다. 자본만 있을 뿐이다. 자본이 이뤘다고 여기는 산업화, 과학기술만이 신이다. 그 물신숭배에 의하면 핵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더라도 자본의 지배는 건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절대지배를 위해 핵전쟁의 유혹 속에서 별의별 과대망상을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이고 제국주의다.
사태는 실로 엄중하다. 경각심을 최대로 높이자.
2010년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