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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파문-미철군 도미노 오나?

2010.07.28 11:40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832

, 아프간 철군 도미노 오나...네덜란드, 31일 철군 시작

캐나다도 내년 철군...한국은 언제 철군?

                  참세상 정은희(객원기자) 2010.07.28 08:30

아프간전쟁에 가담했던 네덜란드가 일요일(1일) 철군을 시작한다. 이들의 철군은 도덕적인 진보를 의미한다고 독일 언론 타즈가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철군 일정은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2006년 8월 이래로 약 1천5백명의 병사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주요 임무는 아프간 남부산맥 지방에서의 전투였다. 현재까지 24명의 병사가 파병지에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 부대는 안전과 재건에 복무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대는 강한 군사적 행동에 빠져들어야 했다. 2007년 6월 소재지에서 발생한 “초라(Tshora) 전투”에서만 민간인 60명, 아프간 경찰 16명, 네덜란드군 2명, 미군 1명 그리고 71명의 탈레반 조직원이 사망했다.

파병에 대한 네덜란드 사회의 지지는 파병연장 이후부터 분명하게 감소해 왔다. 2007년기독민주당, 우익자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2010년까지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봄 NATO에 의해 다시 재출된 파병연장안은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철군문제는 3년간 지속된 연정 붕괴를 낳기도 했다.

아프간전쟁 사망자를 기록해온 Operation Enduring Freedom(http://icasualties.org)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을 포함한 점령군 1968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6월에는 월규모 사상최대치인 102명을 기록했다. 또한 사망자수는 2009년에는 509명이었으나 올해에는 이미 4백명을 넘어섰다.

캐나다 또한 2011년 철군을 앞두고 있으며 영국은 차기 4년 안에 철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올해 파견된 3만의 미군 병력도 2011년 단계적으로 철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말까지 아프가니스탄 통제와 안전은 아프간정부 손에 쥐어질 예정이나 카르자이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특전사 310명 등 350명이 6월말부터 아프간에 파병되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파병하기로 되어 있다.

위키리크스의 비밀군사기록 폭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프간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한 파병국들의 철군 움직임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의 철군을 시작으로 각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7월1일 파병을 하여 공식적으로 가장 최근 아프간에 파병을 한 국가로 아프간 전쟁의 막차를 탄 것이라 볼 수 있다. 파병 한달이 채 안돼 터져나온 위키리크스 파문으로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에 똥물까지 쓰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 기한을 다 채울지 서둘러 철군할지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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