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 2003년 9월 5일 현재, 총 104명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3년 9월 5일 현재, 총 104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9월 5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9월 5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33명, 노동자 48명, 재야 및 타 20명, 군인 1명, 농민 2명 이다.

9월 5일 현재 양심수 10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15명의 14.4%인 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801명이다.

•신분별 분류•

•적용법규별 분류•

•기결, 미결 분류•

<기결 3명>

<미결 101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 : 공무집행방해 / 업방 : 업무방해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현황

2003년 9월 5일 현재, 총 801명

참여 정부 출범이후 구속자현황

2003년 9월 5일 현재 / 총 175명 (국보 38명)

•월별 분류

2003년 / 구속자 175명, 국가보안법 38명

* 2월 구속자는 참여 정부가 출범한 25일 이후 구속자다.

•신분별 분류

•적용법규별 분류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