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구속양심수 현황 - 총 64명

2009.05.04 09:58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617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4년 11월 5일 현재, 총 64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2004년 11월 5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4년 11월 5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6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13명, 노동자 29명, 재야 및 기타 20명, 군인 1명, 농민 1명 이다.
11월 5일 현재 양심수 6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14.1%인 9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677명이다.

- 신분별 분류 -
총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군인 농민
64명 13명 29명 20명
(철거민 10명)		 1명 1명


- 적용법규별 분류 -
적용법규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화염병
비율 9명
13.8%		 22명
34.4%		 14명
21.9%		 17명
26.2% 		22명
33.8%		 1명
1.5%

- 기.미결 분류 -

<기결22명>
기결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군인 농민
19명 3명 9명 5명 1명 1명

<미결45명>
미결 학생 노동자 재야
45명 10명 20명 15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킴.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 : 공무집행방해 / 업방 : 업무방해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현황

2004년 11월 현재, 총 677명


참여 정부 출범이후 구속자현황

2004년 11월 5일 현재 / 총 462명 (국보 103명)

- 월별 분류 -
2003년 / 구속자 332명, 국가보안법 69명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속자 5 6 6 19 43 48 49 33 30 67 29
국보법 2 3 6 8 4 6 9 9 8 4 10
* 2월 구속자는 참여 정부가 출범한 25일 이후 구속자다.
*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4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9명이다. 따라서 2003년 전체 구속자는 359명이고 국가보안법구속자는 78명이다.

2004년/ 구속자 134명, 국가보안법34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구속자 22 17 11 13 5 1 20 31 8 4 2
국보법 6 4 2 6 3 0 6 2 1 2 0


- 신분별 분류 -
총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기타 군인
469명 128명 239명 24명 72명 6명


- 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업무방해 등) 특공.공방 폭력 공무원법 화염병 선거법
103명
2.0%		 175명
37.3%		 135명
28.8%		 111명
23.7% 		158명
33.7%		 14명
3%		 6명
1.4%		 7명
1.1%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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