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1일 현재 양심수 현황 - 총93명

2009.05.04 10:07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814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4년 12월 11일 현재, 총 93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2004년 12월 11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4년 12월 11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9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13명, 노동자 59명, 재야 및 기타 22명, 군인 1명, 농민 1명 이다.

12월 11일 현재 양심수 9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14.1%인 9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765명이다.



- 신분별 분류 -

총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군인 농민
93명 13명 56명 22명
(철거민 11명)		 1명 1명




- 적용법규별 분류 -

적용법규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업방 등) 공무방해 공무원법 폭력 화염병 선거법
비율 9명
9.7%		 31명
33.3%		 15명
16.1%		 11명
11.8% 		28명
30.1%		 20명
30.1%		 3명
3.2%		 2명
2.2%


- 기.미결 분류 -


<기결24명>

기결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군인 농민
24명 4명 13명 5명 1명 1명


<미결69명>

미결 학생 노동자 재야
69명 9명 43명 17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킴.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 : 공무집행방해 / 업방 : 업무방해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현황


2004년 11월 15일 현재, 총 765명




참여 정부 출범이후 구속자현황


2004년 12월 11일 현재 / 총 514명 (국보 104명)



- 월별 분류 -

2003년 / 구속자 332명, 국가보안법 69명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속자 5 6 6 19 43 48 49 33 30 67 29
국보법 2 3 6 8 4 6 9 9 8 4 10
* 2월 구속자는 참여 정부가 출범한 25일 이후 구속자다.
*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4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9명이다. 따라서 2003년 전체 구속자는 359명이고 국가보안법구속자는 78명이다.


2004년/ 구속자 178명, 국가보안법35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속자 22 17 11 13 5 1 20 31 8 4 31 9
국보법 6 4 2 6 3 0 6 2 1 2 0 1




- 신분별 분류 -

총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기타 군인
514명 131명 270명 24명 83명 6명




- 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특공.공방 폭력 공무원법 화염병 선거법
104명
20.0%		 188명
36.6%		 132명
25.7%		 108명
21.0%		 167명
32.5% 		42명
8.2%		 8명
1.6%		 7명
1.4%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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