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5 15:44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9년 4월 22일 현재 65명
2009년 3월 31일 현재 양심에따른병역거부양심수 458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2009년 4월 22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병역거부양심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조사 결과이다.
2009년 4월 22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7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노동자 28명, 철거민 8명, 군인 2명, 재야 17명, 개인 9명, 학생 1명이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428명이다.
•신분별 분류•
|
총 |
노동자 |
재야 |
철거민 |
개인 |
군인 |
학생 |
|
65명 |
28명 |
17명 |
8명 |
9명 |
2명 |
1명 |
•적용법규별 분류•
|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 (업방 등) |
특공․공방 |
폭력 |
화염병 |
|
비율 |
12명 18.5% |
12명 18.5% |
13명 20% |
24명 36.9% |
10명 15.3% |
6명 9.2% |
•기결, 미결 분류•
<기결 20명 >
|
기결 |
노동자 |
재야 및 기타 |
철거민 |
군인 |
학생 |
|
20명 |
7명 |
9명 |
1명 |
2명 |
1명 |
<미결 45명>
|
미결 |
노동자 |
재야 및 기타 |
철거민 |
개인 |
|
45명 |
21명 |
8명 |
7명 |
9명 |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 : 공무집행방해 / 업방 : 업무방해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양심수 현황
2009년 3월 31일 현재, 총 458명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구속자현황
2009년 4월 22일 현재 / 총 156명 (국보 10명)
•월별 분류
2008년 / 구속자 131명, 국가보안법 10명
|
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 |
11 |
12 |
|
구속자 |
2 |
5 |
3 |
7 |
17 |
8 |
27 |
14 |
16 |
20 |
2 |
|
국보법 |
1 |
0 |
1 |
1 |
0 |
0 |
0 |
6 |
0 |
0 |
1 |
* 2월 구속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5일 이후 구속자다.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3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명이다.
2009년 / 구속자 24명, 국가보안법 0명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
구속자 |
10 |
7 |
5 |
2 |
|
국보법 |
0 |
0 |
0 |
0 |
•신분별 분류
|
총 |
학 생 |
노동자 |
군인 |
재야 |
개인 |
철거민 |
|
156명 |
5명 |
77명 |
1명 |
32명 |
31명 |
10명 |
•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업무방해 등) |
특공․공방 |
폭력 |
화염병 |
|
10명 6.4% |
48명 30.7% |
39명 25% |
49명 31.4% |
23명 14.7% |
5명 3.2% |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신분별 분류에서 ‘개인’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관련으로 구속된 네티즌 등 개인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