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세기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읽기운동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민행동,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이적표현물 아니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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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6:59

"『세기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읽기 운동 하겠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썼다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이적표현물, 국민들과 함께 배포하는 운동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후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압수수색 사건 등이 벌어지는데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앞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4.27시대연구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원이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출판 및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충북지역에 대한 공안탄압 등은 몇년간 묵혀 온 일을 이제야 꺼내 들고는 허공에 대고 헌칼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도화선이 되도록 민주, 시민, 종교, 진보단체들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 어기기를 대중운동으로 벌일 수 있다는 것.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공안세력들이 단말마적으로 공안논리를 펴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자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한쪽에선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형편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화해는 현대판 사기극"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0년 전의 항일운동을 알렸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니 지나가던 황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라고 이틀전 압수수색을 자행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행태를 비웃었다.

또 "제3의 길, 민족화해·통일의 길을 모색하는데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로 '김일성 항일 회고록'의 출판·판매가 민간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하면서, "정부 당국은 애국 충정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일대 탄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출판, 언론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분투해왔던 세월을 회고하고는 "군부독재도 출판 탄압은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현 정권에 의해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김 대표의 고양시 자택과 마포 출판사 사무실,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아있던 『세기와 더불어』 8권 1세트 60여질과 번역본을 모두 수거해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 

김 대표는 "더 이상 입에 재갈을 물고 살수는 없다.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화해는 현대판 사기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 변호사, 손종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0만명의 국민이 서명했는데, 공안세력은 이정훈 연구위원,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충북의 노동운동가와 언론에 대한 국보법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돌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5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된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세기와 더불어』는 결코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나 평가를 넘어서 적어도 역사적 인물인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좌우를 넘어 민족 화해의 의미를 담은 민족해방운동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민변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동변호인을 꾸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판결을 기어이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과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충북 청주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들은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권력과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인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한다면 아무런 장애물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