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 청산과 자주적 평화통일 돼야 참된 광복

친일잔재 청산과 자주적 평화통일 돼야 참된 광복
[815 릴레이기고]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ㅣ 입력 2011-08-09 13:41:52 / 수정 2011-08-09 17:55:19


8·15 광복절이 다가왔다. 강도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조국 광복과 민족해방을 이루어 낸 민족 명절이다.

66년 전 그날 우리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되찾은데 감격했고,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에 열광했다. 사상과 이념, 신앙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벅찼다.

그러나 그 격정과 희망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도 하지 않은 조건에서 새로운 외세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갈라놓았다. 일제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들어 온 외세는 점령군이 되어 이미 착착 진행되어 온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자치기구들을 해산시키고 터무니없는 군정을 실시하며 일제에 부역한 주구들을 권력기관에 복귀시켰다. 그리고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단독정부를 세워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끝내는 겨레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했다.

친일잔재 청산과 자주적 평화통일은 민족사적 과제

오늘 겨레에게 66년 전 그날의 영광과 격정의 순간을 옳게 기념하고 기리려면 적어도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완성시켜야 한다. 바로 일제 잔재 청산과 자주적 평화 통일이다. 그래야만 참된 광복이고 해방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일 일본의 극우정치인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김포공항에 와서 9시간 난동을 부리다가 돌아갔다. 다음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이른바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잇달아 요코하마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미화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는 역대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과 함께 노골화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음모이면서 우리 영토에 대한 재침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행패였다.

어찌 그뿐 만인가. 일본 식민 지배의 산물이기도 한 재일 동포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야만 행패가 자행되고 있고 수백만 명을 징용·징병으로 끌어가면서 수십만 명의 조선처녀들을 성노예로 납치해 간 반인륜 범죄에 대해 아직도 이를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2년 ‘평양선언’으로 해결된 이른바 납치문제를 걸고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 제재는 물론 6자 회담에서 의무사항은 하지 않으면서 훼방질만 하고 있었다.


이같은 일본의 과거범죄와 함께 오늘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음모와 영토 침탈 야욕을 짓부수지 않는 한 8·15 광복절을 옳게 기념할 수 없다.

다음으로 외세에 의한 분단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해야할 과제이다.


남과 북은 이미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합의했고,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 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려 연합연방제도의 자주적 평화통일하기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 재천명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10·4평화번영선언을 합의했다. 불신과 대결시대를 접고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고 그 실천 강령도 마련했다.


그리하여 8·15 민족 명절에는 참된 광복과 해방을 위한 자주통일대회를 열고 있었다. 1990년대는 조국통일 3대원칙 실현을 위한 조국통일 범민족대회를, 2000년대는 남과 북을 오가며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과 북 해외의 자주통일 대회를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 겨레의 절대적 지지와 희망을 걸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철저히 짓밟혔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남북관계는 그것의 종속변수로 전락되었다. ‘비핵·개방 3000 구상’ ‘ 자유민주주의 체제주의 통일’ ‘ 기다리는 것도 전략’ 등 반북대결정책과 쉴 새 없이 이어진 한미연합북침전쟁 등 한·미·일 군사공조 속에 대북 고립압살정책도 가속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마침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 남북사이의 모든 교역·교류를 차단하는 5·24 대북조치를 감행했고, 반북대결정책을 넘어 북에 대한 비상통치계획 ‘부흥’, ‘통일대계 정책구상’ 개념 계획 5029의 ‘작전계획’으로의 전화, ‘통일세’와 ‘통일교육’ 대북비방전단 살포 등 북 정권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망상에 집착하고 있다.

반인권 공안탄압, 반통일 대결책동을 철저히 심판하자

오는 8·15 광복절에 있을 ‘광복 66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주통일대회’는 이와 같은 외세 공조 속에 자행되는 동족대결정책을 철저히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 잔재 청산과 영토 재침 야욕을 짓부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야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면한 중요현안으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규탄, 생명평화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결의,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과 미국의 사죄 그리고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등 신자유주의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몰고 온 부당한 정리해고와 직장폐쇄철회 등을 결의하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 3년 반의 반민생, 반인권, 반북대결을 엄중히 심판하여 2012년을 준비하는 통일 한마당이 될 수 있게 더 많은 개혁, 진보혁신세력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