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22:56
[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송년모임 소식이 들리고 동지팥죽 이야기, 8년 만에 눈내린 성탄절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격돌만 하던 여야 대변인이 성탄 축하를 하면서 전쟁 종식·평화 기원 논평을 내고 있다.
주적 규정에 선제타격, 참수작전을 말하던 집권 여당에서도 전쟁 없는 평화를 논평하다니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 했다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한다. 내친김에 새해에는 우리 모두 외세와 분단이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번영·자주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투쟁했으면 싶다.
그러나 눈길을 조금만 멀리 보면 지구촌 곳곳의 성탄 축하를 비웃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살육만행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살인집단은 성탄 전날인 24일(현재시각)에도 가자지구의 공격을 이어갔다고 [AP], [AFP] 통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밤 사이 육·해·공 전력이 가자지구에서 약 200개의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저항운동 정치기구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사이 166명이 죽었다”고 알렸다. 이로써 10월 7일 개전 이후 총 사망자는 20,424명(부상자 54,036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에서 70명이 사망했다고 [AP], [AFP]가 보도했다. 또 다른 보도는 성탄절까지 모두 370여 명이 숨졌다고 했다.
보도들의 사진에 나타나는 가자지구의 어느 곳도 사람이 기거할 성한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교회, 병원, 학교, 난민촌 등 어떤 곳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살육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온 세계가 살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를 두목으로 하는 이스라엘 살인집단은 듣는 척도 않는다.
오직 미국만이 이 학살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전쟁 중단’을 결의하는 유엔총회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의 위선 행패는 ‘민간인 희생이 크지 않은 공격’을 권하면서 ‘전쟁 중단을 하면 하마스만 이익’이라며 가자지구 턱밑에 두 개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대놓고 탄약 등 살인 무기를 살인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자지구의 참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내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오늘 한(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 국면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에서는 이른바 한미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2차회의가 열렸고, 때를 맞춰 17일에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핵협의그룹은 ‘워싱턴선언’(2023.4.26 한미정상회담)에 따라 창설된(2023.7.18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조선)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2차 NCG 회의에서는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조선)의 ‘핵공격 불용’과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강조하면서 내년(2024년) 중반기까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 억제 구축’을 완성하고, 빠르면 전반기부터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이 융합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나타내기 위한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계획을 논의했다.
이 같은 2차 NCG 회의와 17일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 부산 입항에 북측은 곧바로 대응했다. 17일 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가 하면 18일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를 4,415s(초)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 19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했다.
17일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거리는 평양에서 미주리호가 입항한 부산항까지의 총연장과 같았으며 고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쏘았다면 15,000km까지 날아가 미국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2차 NCG 회의와 핵추진잠수함 입항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들은 평가했다.
실제로 북(조선)은 지난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NCG 2차회의와 미주리호 부산항 입항과 관련 ‘공세적 대응’을 경고했다. 담화는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유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 절차를 실전 분위기에서 검토하려는 로골적인 핵대결선언으로 된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연말까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도발 행위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격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무리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을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NCG 회의 직후인 17일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 것은 그 같은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핵 타격 수단들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미국의 모험적인 군사교리가 보다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서 핵 충돌 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군사적 긴장은 이어졌다.
한·미·일은 19일 북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식 작동시켰고 2024년부터 2년간 정해진 훈련 일정에 따라 연합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 잠수함전 훈련 등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바로 한미연합 북침전쟁연습에서 일본까지 끌어들인 핵전쟁 연습을 공공연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일 합동참모본부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B-1B를 엄호하는 방식으로 제주 동방의 한·일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지역에서 진행되었다고 했다.
B-1B는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괌에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에 도착, 작전 수행에 나설 수 있고 최대 시속 마하 1.25의 비행속도에 최대 57톤까지 무장이 가능하다. 미 전략폭격기가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올해 들어 13번째이다.
합참은 “고체 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됐다”며 “앞으로도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10월 23일 실시된 첫 3국 연합공중훈련에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주축을 이뤘다. 핵 탑재가 가능한 B-52H는 당시 한국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하기도 했다.(충북 청주기지 10.17)
첫 3국 연합공중훈련은 한반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JADIZ)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한국 공군전투기 F-15,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와 전투기 F-16, 일본항공자위대 전투 F-2 등으로 편성되어 실시되었다. B-52H는 지난 4월 북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 보도가 나온 14일에도 한반도에 전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1B는 B-2와 B-5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지난해 12월 B-1B는 한반도에 5년 만에 등장했고 올해 2월 북에서 대륙한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다음 날에도 출격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lchi Freedom Shield) 때였다.
지난 15일 한미핵협의그룹 2차 회의로부터 20일 한미연합공중훈련까지 이어진 숨가뿐 군사적 대치국면과 한미핵협의그룹 창설에 따른 미국의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2023. 8.18)에 따른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상황을 알아보았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살 참화가 결국 ‘강 건너 불’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언제라도 그 수백 배 수천 배 인명 피해와 국토 파괴가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세계 어느 분쟁지역보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 병력 규모에서 최첨단 무기체계까지, 특히 핵 대결 지역이기도 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B-2, B-1B, B-52 등 전략폭격기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하는 핵추진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 등 핵 공격 전략자산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늘과 바다를 헤집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이 가장 경계하고 재침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전력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과 함께 한미일 연합 해상·공중훈련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북의 각종 미사일 발사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국면을 중단 또는 해소 완화시킬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 휴전선을 두고 양측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체계도 오래전에 끊겼고 양측이 합의했던 적대관계 해소·평화 정착·군사적 충돌 방지책도 모두 파기된 상태이다.
바로 북미(조미) 사이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공동성명(2018.6.12)은 하노이2차 정상회담 결렬(2019.2.28)로 그 실효성을 잃게 되었고 남북 사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했던 ‘9.19남북군사합의서’(2018.9.19)도 북의 군사정찰위성발사(2023.11.21)를 이유로 바로 남측에서 일부 조항 효력정지 발표(2023.11.22)하며 곧바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시 정찰 활동을 재개하자 북측도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금지한 9.19군사합의를 파기’ 했다(2023.11.23)
따라서 9.19군사합의로 철거됐던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가 복원되고 휴전선 일정지대 비행금지구역이었던 곳에서는 첩보비행이 곧바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첩보위성을 쏘아올려 북(조선) 군사 활동을 이 잡듯 감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11월 30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기지에서 발사했다.
오늘 이 땅에서 이처럼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침략 외세와 분단체제이지만 긴장 고조에 직접 불을 당긴 것은 윤석열 정권의 동족대결정책과 미일편향 굴종외교에서 비롯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기부터 대북 적대감을 드러내며 ‘선제타격’을 주장했고 집권 뒤에는 모든 남북 합의들을 외면한 채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참수작전’이니 ‘북의 종말’을 말하고 반북 극우성향 인사를 ‘통일’, ‘국방’ 장관에 앉혔다. 그의 친미·친일 편향외교 사례 몇 가지를 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104돌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에 조선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그리고 식민지지배로부터 조국 광복을 위한 3.1 독립운동 의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라고 친일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일제 전범기업의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2018년)을 무시하고 일본(가해국)과 일본기업(가해기업) 당사자가 아닌 우리 기업(피해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제3자 대위변제’하겠다고 망발한,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것이 ’한일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방법‘이라고 주권포기발언을 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상권 문제를 일본 기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에게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앞장서 “구상권 같은 것은 없다”고 망발했다.
이어 지난 8월 18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제의 부당한 조선 침략과 억압·착취의 식민지지배 죄악성에 대해서는 일체 말없이 ‘안보와 경제의 파트너’,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협력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국 광복 운동을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역사 왜곡했다.
또한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윤석열·바이든·기시다 한미일 정상이 모여 이른바 북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빌미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국 파트너십-새로운 시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는 ‘아시아판 나토’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벼뤄왔던 대북 적대 정책과 대중국 포위를 위한 한미일 협력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몇 번이고 감탄했듯이 윤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 범죄를 눈감아주고 한일 밀착을 조성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3국 정상은 △3국의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협의에 대한 공약 △3국 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인 캠프데이비드 원칙 △3국 협력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한미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이 대북적대정책 내용이고 북(조선)을 겨냥한 한미일연합해상·공중훈련은 바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간토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100년이 되는 날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아직도 공산전체주의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일제의 과거 범죄를 청산하려는 주장에 대해 ‘공산전체주의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다.
오늘 한미·한일 관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상호 평등권과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우호관계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 예속동맹문서이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우리 민족에게 해악을 끼친 일제의 과거 범죄를 묻어둔 채 미국의 강요로 이루어진 주권침해 관계이다.
미국은 셔먼호사건(1866)과 신미양요(1871) 등 첫 만남부터 침략자였다. 카스라-태프트밀약(1905)으로 조미수호조약(1882)를 배신하고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했으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했다. 또한 정전협정 70년이 된 오늘까지도 이 땅을 강점하고 군사 주권(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동족대결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아득히 먼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왜구침략을 자행했고 임진왜란(정유재란 포함 1592~1598) 7년 동안 조선 8도를 초토화시켰으며, 마침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대한제국을 겁탈(합병)하고 36년 동안 억압착취의 식민지지배를 자행한 강도의 나라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거짓 없는 침략 외세였다. 왜 이들 침략 외세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야 하는가! 말과 글, 풍습과 생활양식, 한 핏줄로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민족끼리의 화해와 단합,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을 누리면 안 되는가. 동족끼리 미워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과 불안감 없는 더 큰 민족적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해내었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1972.7.4)이 있었고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1991.12.31 채택/ 1992.2.19 발효)를 채택했으며, 남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어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합의한 ‘10.4 평화번영선언’(2007.10.4)을 채택했다.
또한 남북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을 향해 나가기로 한 ‘판문점 선언’(2018.4.27)에 합의했으며 남과 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 합의서’(2018.9.19)를 채택했다.
이들 합의는 군부독재 박정희·노태우 정권에서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만으로도 더 이상 외세가 이 땅에 머물 명분을 잃게 되었다. 이들 남북 합의를 실천했다면 우리 민족은 자주 통일을 이루고 평화 번영을 누리는 1등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늦었지만, 아니 오늘 가장 첨예한 대치국면에서도 시작해야 한다. 모든 남북 합의를 복원하고 실천해야 한다.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윤석열 정권의 동족대결정책과 침략외세와의 굴종외교정책을 철저히 파탄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 민중이 앞장서 우리민족끼리의 평화번영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