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09:50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국회본관 계단 앞에서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계단 앞에서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수많은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대대적인 공안 탄압”과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종북몰이’로 폄훼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그 누구의 ‘지령’을 받았다며 색깔론을 들이댔다”고 규탄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낡은 색깔론으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망을 매장하였으며,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하고 있다”고 격렬히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현시기,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진행하는 ‘구시대적인 정치, 색깔·이념, 종북공세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완강히 힘있게 폐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6.15남측위 이홍정 상임대표(왼쪽)가 여는말을, 윤미향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강민정 국회의원(왼쪽)이 모두발언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시민사회)가 각계발언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노동계)(왼쪽)과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예술계)이 각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상임대표(교육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우희종 공동대표(언론계)가 각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스텔라박 AOK미국 부대표(재미동포 LA)와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오른쪽)가 각계발언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6.15남측위 이홍정 상임대표의 여는말, 윤미향·강민정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시민사회),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노동계),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예술계),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상임대표(교육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우희종 공동대표(언론계), 스텔라박 AOK미국 부대표(재미동포 LA),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등 각계발언이 진행되었다.
김복동의희망 김서경 공동대표,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전교조 문병모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문은 김복동의 희망 김서경 공동대표,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전교조 문병모 부위원장이 낭독하였다.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공세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문](전문)
지금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전 국민적 열망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온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참담함과 우려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양심의 자유, 자주권과 평화를 해쳐온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무기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시민들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친일 수구‧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수많은 정권 비판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진행하였으며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하늘의 별이 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요구에 대해 종북몰이로 재난 참사의 ‘국가책임’이라는 본질을 흐렸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북한지령’을 받았다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낡은 색깔론으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망을 매장하였다.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현재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지난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사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7조 삭제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며, 2022년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국민적,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1대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궁리하며 국회를 견제하고 보완할 궁리까지 하게 만드는 건 국회가 제 구실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결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국가보안법 체제의 유지를 통하여 권력과 이득을 보는 집단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전진해 왔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마침내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총선 국면에서 색깔론과 여론몰이 악마화를 즉각 중단하라. 입만 벙긋하면 나오는 낡디낡은 색깔론 공세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구시대 잔재라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지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의 양심 속에 새겨진 자유는 결코 지울 수 없으며 자주와 평화의 염원 또한 결코 없앨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해외동포, 시민, 각계 단체를 대표하여 윤석열 정권의 구시대 정치, 색깔, 이념, 종북 공세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 여당은 구시대적인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하라!
2024. 3. 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단체(가나다순) 총 110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사)징검다리교육동동체, (사)코리아국제포럼, (사)평화어먼회, (사)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사)희망래일,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실천서울본부, 서울시국회의, 가수 리아 (김재원), 개성문화원, 겨레하나, 경계를 넘어 함께가는 통일로,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연대, 김복동의 희망, 꿈과희망tv, 노동전선,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독일 촛불행동, 동학실천시민행동, 몽양아카데미, 미주양심수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시민행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삶을 위한 교사대학,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시민모임 독립,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산생명재단,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 평화 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미주지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동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한국외대민주동문회,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 길, 통일중매꾼, 평화생명동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회의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AOK(액션원코리아), NCCK인권센터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