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양심수후원회, 미국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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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양심수후원회가 미국과 한국의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지난 6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미주양심수후원회는 「인권을 짓이기며 인권을 들먹이는 작당이라니」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의 노숙자 문제, 주거 문제, 혐오 범죄, 차별 등의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 피억압자들을 비난하고 폭압하는 이중 잣대의 강요가 미제와 서구가 그토록 자랑하는 저들 인권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미주양심수후원회는 노동탄압,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주양심수후원회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짚으며 “오도 가도 못하게 북과의 대화 통로는 다 막아놓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북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한국이 주제넘게 무슨 수로 보장하고 개선한다는 것인지”라며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북이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북의 자주권 영역이듯 북의 인권은 북 주민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미주양심수후원회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인권을 짓이기며 인권을 들먹이는 작당이라니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어디서 비바람을 피할지,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할지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도시들이 다 그렇듯이 수많은 노숙자와 마약으로 괴이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일상적이던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잠시지만 깨끗해졌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이 APEC에 참가하는 외국 정상들이 지나는 거리를 말끔히 청소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외국 정상들을 눈가림으로 속이려는 노력은 있어도 시민들의 무너진 삶에는 관심이 없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턱없이 비싼 치료비가 걱정되고,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의 적용 차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사회, 

안심하고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집 안에 있어도 치안이 불안한 사회, 어지간한 피해와 신고는 묵살이 다반사인 사회,

의식주 걱정이 없는 안정된 생활환경은 시민의 마땅한 권리임에도 이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익숙해져 무감각해진 곳이 미국이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부어대는 미제가 매년 38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제공한다고 한다.

정작 자국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증가로 번번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말이다.

지인이던 백인이 무슬림 집을 찾아가 총격을 가해 5살 아랍 소년이 숨지고 엄마는 중태에 빠지고, 세 명의 아랍 청년들이 거리에서 백인에게 총격을 당해 두 명이 숨졌다. 동양인 여성들이 거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고는 셀 수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근거 없이 조장한 중국혐오, 무슬림혐오로 인해 미국 사회에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스채널인 MSNBC의 진행자 메흐디 하산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말하자 진행하던 프로가 취소되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 대학생이 취업이 확정된 직장을 잃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유대인 대학 교수는 잠시 떠났다가 교단으로 돌아왔다. 팔레스타인 해방지지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캐나다에서도 같은 이유로 방송인이 쫓겨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무방비의 시위대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 피억압자들을 비난하고 폭압하는 이중 잣대의 강요가 미제와 서구가 그토록 자랑하는 저들 인권의 실상이다.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 그리고 이남이 북을 악마화하는 왜곡과 날조 중에 북이 인권탄압 국가라는 악선전이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학교와 병원, 난민 수용소, 주민 거주 지역의 무차별 폭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집중학살하지만 미제와 서구는 이스라엘의 반인륜 범죄를 지원한다.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국정원과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험성”이 되어 압수수색이 난무하는 곳이 이남이고 이를 조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조작과 날조로 죽이고 가두어 인권을 박살 내지만 진실이 드러나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사상을 단죄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인권을 입에 담다니 인간의 탈을 쓴 후안무치가 한이 없다.

이런 인권 말살의 이남에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북과의 대화 통로는 다 막아놓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북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이남이 주제넘게 무슨 수로 보장하고 개선한다는 것인지. 

북이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북의 자주권 영역이듯 북의 인권은 북 주민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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