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19:33
각계, “주한미군 존재 자체 재정립 경고”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 규탄 공동선언 발표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두고, 미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있자, 시민사회는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사회 원로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자 등 159명이 참여한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이 1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표됐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대신 한국정부에게는 아베 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부당하게 가하고 있는 이러한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대폭인상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선언 발표장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과거 100년의 역사를 거론하며,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압력을 공개적으로 가하는 것을 보면서 몹시 통탄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미국의 무례함과 탐욕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내정간섭 수준의 강요를 일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아베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밀리면 촛불정부로서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9월 남북군사합의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실효성을 잃었다. 한미동맹을 파기할 때”라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정부를 채찍해서 우리도 민족자주와 자결권 원칙에서 남과 북이 손잡고 침략외세를 물리치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9시 국방부 앞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대응한 기자회견을 연다. 그리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울회의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전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와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 배제를 강행한 지 벌써 반 년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연장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이제 2019년 11월 23일 0시가 되면 지소미아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침략 가제해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나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2016년 11월 23일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일체 논의절차나 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행한 대표적인 적폐협정이었다. 또한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는 한일 간의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대신 한국정부에게는 아베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시점에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방문히 극히 이례적으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오는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밀리미 합참의장도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강요와 함께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도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의한 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방위비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방위비분담금을 6배로 인상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부당하게 가하고 있는 이러한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대폭인상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아베 정부와 미국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미들의 이러한 정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도를 넘는 무례와 탐욕을 이제는 거둬 들일 때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고전적 교훈을 다시한번 상기하기를 권고한다.
2019년 11월 14일
[영상] ‘권오헌 명예회장, 한미동맹 파기해야...’
사회원로 각계 대표 미국 규탄 공동선언 권오헌 명예회장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