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해하고 단합하여 일본군국주의에 맞서자

<기고> 개성공단 정상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을 놓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다시 8.15광복절 68돌을 맞는다.

강도 일제로부터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이루어 낸 민족 명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족 최대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온 겨레가 함께 기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처지는 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민족공동행사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불허되었고 8월 19일부터는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로 이른바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감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패망일제와 광복조국의 현실이다.

전범국가 일본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그리고 수많은 반인륜범죄에 대해 사죄도 반성도 배상도 않은 채 오히려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전범신사참배, 무라야마·고노 담화 부정,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 급속한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매달리며 ‘평양선언’에 반하는 부당한 대북제재,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탄압 등 반동적 적대행패로 일관하고 있다.

해방된 조국은 어떠했나.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리어 겨루었고 끝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으며 이 시간 현재 불신과 대결이란 오욕의 멍에를 메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와 행복을 강탈당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만 온 겨레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2013년 8월 14일을 지켜보고 있다. 바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의 7차 실무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사태 이후 공단재가동과 관련 여섯 차례 실무회담이 이어졌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 아닌가 하다가 지난 8월 7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남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7차 회담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는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 정상화를 합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긴장고조와 대결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이루어진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물론 6.15, 10.4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로 갈 수도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이 그러했듯이 외세공조, 동족대결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으로의 위험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남북 다 같이 평화와 번영, 복지와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할 자원이 엄청난 대결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과연 남북 사이에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의 산물이다. 남북사이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매개체이다. 무엇보다, 동족사이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북측의 인민군대가 후방지역으로 옮긴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두고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적대행위는 공단의 존재이유의 부정일 수 있다.

이 같은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주)과 북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원회)·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사이에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뒤 2002년 11월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반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 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알려졌듯이 개성공단은 약 2000여만평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1단계 100만평, 2단계 250만평, 3단계 550만평, 4단계 1천400만평으로 남측에서 50년간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여 공장지역, 상업지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1단계 100만평의 공업지역만 관리·운영되고 있다.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이 나와, 서울에서 불티나듯 팔리는 등 화해·협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2013년 현재 섬유 72, 화학 9, 기계금속 23, 전기전자 13, 식품 2, 종이·목재 3, 비금속광물 1개 등 모두 12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공업지구에서의 생산현황을 보면 2005년에 1,491만 달러에서 2012년엔 4억 6,950만 달러, 2013년 1~2월, 8,056만 달러 등 총 20억 5,655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했다. 북측 근로자 수는 2005년에 6,013명에서 2013년 2월 현재 53,466명에 이르고 있다.

남북사이 경제협력사업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란 의미 말고도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창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실무회담 과정에서 남측의 정상화 조건중 ‘국제화’란 말이 있었고 북측에서는 ‘임금 및 세제의 현실화를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기업활동에서의 객관적 조건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개성공업지구의 토지가격은 1㎡에 39달러로 중국(청도공단)의 1/3, 베트남(탄뚜안공단)의 1/5, 한국 안산공단의 1/16이며 세제상 해택으로는 ‘개성공단이 14%의 세율적용에 이윤발생 년부터 5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감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가 폐지돼 내외국인기업에 동일하게 2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류면에서는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에서 중국과 베트남과는 비교대상이 안되고 남·북간 거래이기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양질의 노동력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생산원가의 주요 요소인 임금에서도 2012년 8월 8일 63.81달러에서 5% 인상된 67달러 수준이다(성과금, 초과시간분은 별도). 중국·베트남 공단의 1/3수준이라고 한다. 임금인상도 연 5% 인상으로 못 박혀 있어 2012년 중국의 전년대비 13%, 베트남의 29% 인상에 못미치고 있다(이상,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연구원).

또한 개성공단으로 인한 각종 유발효과도 발표된 바 있다. 바로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성공단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7억 4천만 달러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억 4천만 달러, 취업유발효과는 2만 7천547명이고 고용유발효과는 1만 7천721명이라고 했다(현대경제연구원 이해성 선임연구원).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사태의 남·북의 책임문제나 그 해법 등 양측입장 그리고 각종 형태의 회담제의와 진행과정의 양측주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북측의 제안을 남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7차 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구태여 지난 시간의 과정을 따진다는 것은 회담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당 재가동에 누구보다 마음을 쓰고 있는 입주기업인들이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여섯 차례의 회담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측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평가나 8월 7일 임진각에서 있은,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주장들은 바로 개성공단 주체자의 말을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살아나야 남북경제 살아난다. 양 당국은 개성공단을 즉각 가동하라”

이명박 정부는 객관적으로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사이 경제협력 등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교류·교역을 차단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개성공단이다. 입주기업인들 주장대로 개성공단 문 닫으면 평화도 생존권도 다 잃는다.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과 대만은 어떠한 잠시 알아보자.

지난 7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잉주 집권 국민당 주석에게 재선에 대한 축하전문을 보냈다. 당연히 답신이 있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다. 그리고 한 때 양안사이엔 하루에도 수만 발의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관계였다.

그런데 2005년 후진타오 중국 전 국가주석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이 ‘양안의 평화적 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 관계회복의 단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항일투쟁과정에서의 국·공합작 이후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당대당 회담을 가졌고 2005년 이후 양당간 고위급 회담이 9차례나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보다 5년 앞서 6.15공동선언을 합의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파탄내고 있는 동안 중국·대만은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발효시켰고 2011년 6월엔 베이징, 상하이, 샤먼 주민에게 대만자유여행을 허용했다. 지금은 26개 도시로 확장될 것이라고 한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자유여행 제한이 없다. 2012년 중국에서 대만방문객은 262만명이었고 대만에서 중국방문객은 533만명이었다. 대만에서 매주 중국의 50대 도시에 616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2012년 양안간 교역액은 1689억 달러로 2000년의 261억 달러의 6.4배였다. 중국과 대만은 다 같이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대를 붕괴시키려하지 않는다. 추통춘이(求同存異)할 뿐이다. 바로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

이제 8.15광복절 68돌을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소식으로 맞길 기대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남북사이 화해협력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단합된 힘으로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반동을 짓부셔야 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일본은 항공모함급 헬기호위함 ‘이즈모함’ 2척을 진수시켰다. 248m 길이의 갑판을 고치면 스텔스전투기 F-35를 탑재할 수 있다. 올해 국방비 55조원, 한국의 36조 8845억원보다 20조원이 많다. 최근에 일본함정과 항공기의 독도 접근이 빈번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력강화와 평화헌법 9조 개정 시도 등은 아베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망언(4.23)과 무관치 않다. 전투복을 입고 탱크에 오르는가 하면(4.27) 이른바 주권회복의 날을 맞아 ‘천황폐하만세’ 3창을 부르기도 했다(4.28). 5월 12일엔 군국주의 만행의 상징이기도 했던 731부대를 연상하는 자위대 항공기에 오르기도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일본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켜 교전권을 확보하려 한다. 평화헌법 9조는 군대도 교전권도 부인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자국이 침략 당했을 때 자위권 말고도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 미·일동맹은 물론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한 집단방위, 바로 자국외의 동맹국 침략에 교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아베 정권은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집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1993년)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은 7.29일 “아무도 모르게 (바이마르) 헌법을 바꾼 나치의 수법을 배우라”고 망발했고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는 “과거 전쟁당시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망언했고(5.13) “종군위안부는 전쟁터의 매춘부”라고 망발했다(5.22). 일본은 일제식민지배의 산물인 재일동포에 대해 민족차별과 박해를 해 왔다. 이른바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재일 조선학교를 배제하고 총련동포들의 민족권리를 말살해오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가벼이 보아선 안 된다. 멀리 ‘왜구’의 침략에서부터 임진왜란, 근대의 식민지지배까지 일본은 언제나 침략자였고 약탈자였으며 무법자였다. 그런데 이 같은 침략외세를 두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갈리어 대결하고 있다. 민족적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체제와 제도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로 침략외세에 맞서야 한다. 8.15광복절 68년의 민족적 과제이고 8월 14일 7차 실무회담을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