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박근혜 정부 살길은 공안탄압 중단 남북관계 개선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의 경찰 출두에 맞춰 진행 된 박근혜정부 공안탄압 중단 기자회견에서 침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투쟁과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26일 10시 30분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최근 벌이고 있는 ‘종북’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 만이 박근혜 정권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이날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이어 대공분실에 소환명령을 받고 출두하는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70년대부터 민주주의와 장기수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권오헌 명예 회장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연대 양고은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자주와 통일을 막아나서는 것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동족대결 정책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출두를 앞두고 마이크를 잡은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민족의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하고,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어 탄압하는 대표적인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자주와 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로 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26일 홍제동 분실에 출두한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의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반민주성을 폭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에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이 땅의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아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였다.”고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성을 폭로했다.

기자회견문은 “공안당국의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은 통합진보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면서 “ 지난 12월 10일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씨의 통일토크콘서트에 사제폭탄테러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적반하장격으로 통일운동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16일에는 인터넷언론인 자주민보의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등록취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은 며칠 뒤에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관계자 9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고 경기 김포시 월곶면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적 목사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안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안당국은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80이 다 된 건강이 좋지 않은 노활동가를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걸어 출석시켜 조사하겠다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자주통일과 인권의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공안당국의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19일 부정선거 2주년이 되는 날, 박근혜정권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주인 되는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10만명의 당원을 가진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관들을 시켜 강제해산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이 땅의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아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였다.

보수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몰아붙이고 전체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도 당일 곧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만에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안당국의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은 통합진보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12월 10일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씨의 통일토크콘서트에 사제폭탄테러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적반하장격으로 통일운동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16일에는 인터넷언론인 자주민보의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등록취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은 며칠 뒤에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관계자 9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고 경기 김포시 월곶면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적 목사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안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은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와 국정운영에서의 무능과 비리, 대외관계에서의 외세굴종 그리고 남북관계의 파탄과 전쟁위기 고조 등으로 민중들의 비난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최후발악적 행태이다. 즉 과거의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무리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종북몰이를 해도 민중들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지향을 막을 수 없고 진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오늘 공안탄압의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머지않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따뜻한 봄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지난 12월 4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가운데 경찰청 정문 앞에서 40여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햐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명예회장이 밝혔듯이 “어떤 활동이든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대해서 말해왔”으며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고, 또한 내 양심에 따라서 발언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정식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80이 다 된 건강이 좋지 않은 노활동가를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걸어 출석시켜 조사하겠다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자주통일과 인권의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공안당국의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1.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몰이 중단하라!
1.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구속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 민주주의 말살하고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종북몰이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2월 26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