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23:22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세미나’가 27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 이재호, 정태효, 조헌정, 진광수)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온교회,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강남향린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야에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장총회교회와사회위원회, 무등교회, 문수산성교회, 송현샘교회, 예수살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촛불교회, 한빛교회, 희망교회, 향린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이다.
조헌정 목사(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조헌정 목사(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북에 대해서 주적이니 원수니 하는 생명경시현상이 자살률 세계1위 국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전체국민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정대일 전도사(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선교사, 통일시대 연구원)가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인 정대일 전도사(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선교사, 통일시대 연구원)는 얼마 전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송치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지난날 주체사상연구로 석사학위와 2011년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30년간 모은 자료를 하나같이 이적표현물로 둔갑시켜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오직 뜨거운 신앙심으로 하나님만을 이롭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초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분출된 반정부 민심을 한미 연합전쟁연습과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간첩단조작사건 등 검찰독재의 파쇼적 탄압을 조성하여 넘어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예견하였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혐오와 고립을 반대하여 연대하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맺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하여 “지금 국회 앞에는 노동조합, 농민, 빈민 등 무수한 농성투쟁 천막들이 쳐져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분단과 분단체제를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김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변혁의 주력인 노동자들이 임금과 경제적 이해관계만 따지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는 “무죄를 받기 위하여 재판장에 서서,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인생을 구걸해야 하는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 판사가 나의 삶과 생각을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구속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수치심을 주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신랄히 규탄하였다.
김 공동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 2월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민중적 악법이며, 그중에서 더더욱 악법인 것은 “보통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행위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기획이 있고, 수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사건이 조합되고 구성이 되고, 행위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보안법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전횡할 수 있는 여지를 그 본질로 담고 있다.”면서 “오남용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재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데 앞장서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반평화, 반통일, 반자유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외쳤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은 황인근 목사(NCCK인권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끝났다.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최영배 목사와 우리 예수살기 이미일 목사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추운 겨울에 우리는 더 참혹한 현실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29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가 보였던 무책임하고 불의한 행태, 21세기에 벌어진 강제노역을 명령하는 초법적 업무개시명령,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서고 제멋대로 언론을 조정하려는 반시대적 행태 등 오늘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큰 위기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망령처럼 살아나 다시 사람을 옥죄고 암울한 시대로 회귀하려는 국가보안법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랜 질문과 궁극의 답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사는 일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의 궁극은 인류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서에는 악한 권력을 빗댄 귀신 이야기(막 9:25)가 나옵니다.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을 두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것은 악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국가보안법이 꼭 그렇습니다. 국민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고 선전하지만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이 법이 어떻게 악하게 사용되었는지 참혹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안전이 아니라 소수 악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삶을 검열하며 자유와 존엄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도 민주 사회를 만드는데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해묵은 악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 든다니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입니다.
또 다시 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활개 치며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재단하려 들고,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정부가 어떤 불온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심히 우려합니다. 아직도 갈라치기와 혐오조장으로 사람을 압제하려는 헛된 망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악법으로 사람을 겁박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십시오. 독재정권에 맞섰고 폭력정치를 몰아낸 역사가운데 노동자, 농민, 상인, 학생, 교수, 예술인, 종교인 등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고,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녕과 존엄을 지키는 방편임을 명심하십시오. 여기 모인 신앙인들 역시 결연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생명의 존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전합니다.
1. 정부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국민이 뽑아준 행정부답게 국민을 섬기고,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1. 사람의 존엄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 무엇도 인간의 존엄을 헤칠 수 없습니다. 사상과 자유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악하고 헛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십시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준행하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십시오. 헛된 권력에 악용되던 해묵은 악법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들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헛된 권세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2부 세미나에서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 TF단장)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2부 세미나는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정대일 교수(기사연 평화통일위원장)가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랜 시간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는 반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국가보안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목을 조인다”고 강조했다. 즉 “정권은 경제상황과 사회 전반적 정세와 흐름이 바뀔 때, 반드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이, 새로운 범죄자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사회를 비상식적으로 바꿔가더라”는 것.
김 부위원장은 “이렇게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고자 할 때 저들은 반드시 국가보안법 카드를 쓴다. 그것도 노동자들에게 쓴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이 합의해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돌변해서 노동자들을 죽여 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 TF단장)가 두 번째 발제자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 쟁점에 대한 법무부측 주장의 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 쟁점에 대한 청구인측 주장의 요지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즉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상적·정치적 표현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오남용이 되고 있다. △형법의 행위태양 구성요건의 엄격성, 명확성에 어긋난다. △사상만으로, 생각만으로 실질적 위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규범적 보편규정의 원칙에 반한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것 등이다.
나아가,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2조는 여전히 북에 대해 해석, 적용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담은 조항이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그러나 헌법 전문과 제4조는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북은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인측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은 북을 공인된 국가로 본다. 국제법적으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평화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하고는 “헌법재판소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2조의 위헌선언은 국가보안법 전부의 효력상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기독교윤리학 & NCCK인권센터 이사)가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기독교윤리학 & NCCK인권센터 이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바라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지니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는 넘쳐나도록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직접 다룬 본격적인 신학적 논고가 거의 없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고 하면서 “앞으로 민중신학보다는 이 문제를 우선하여 연구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시하였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