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해도 이미 늦은일, 양심수 즉각석방, 사면복권하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72개 노동·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양심수 공동행동)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 역사의 시작은 양심수 석방'이라며 현재 구속중인 12명 양심수의 즉각 석방과 출소 양심수의 즉각적인 사면 및 복권을 촉구했다.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광복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특히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역대 보수정권에서도 감옥에 있던 양심수의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는데, 문재인정부는 3년차에 이르도록 석방도, 사면도, 복권도 단 1명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양심수는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다 구속된 인사이며, 이들에 대한 구속은 그 자체가 반인권, 반문명적인 야만을 증명하는 행태"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들에 대해 관심 조차 두지 않는 처사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내란도 없고 지하혁명조직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당사자는 아직 7년간이나 감옥에 있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정부에는 도대체 인권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지금 남아있는 양심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2013년 9월 5일, 기결 9년), 김경용 노동자(2016년 5월 28일, 기결 5년), 이영수 노동자(2016년 5월 28일, 기결 4년), 박정상 민주노총 경기본부(2016년 10월 10일, 기결 3년), 이적 평화행동목자단 목사(2018년 11월 20일, 항소중 1년), 조재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2018년 12월 27일, 항소중 1년), 양희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2018년 12월 27일, 항소중 10월), 전병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2019년 3월 15일, 항소중 1년 6월), 차성규 민주노점상전국연합(2019년 5월 23일, 미결), 김억 민주노총(2019년 5월 30일, 미결), 장현술 민주노총(2019년 5월 30일, 미결), 한상진(2019년 5월 30일, 미결) 등 12명.

양심수 공동행동은 지난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광우병 촛불집회 외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배치 반대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를 포함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안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선고 후 2년 이내 등 자격정지에 처해있던 분들만 포함하는 보여주기식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옥의 양심수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곳에 있다. 불의와 억압에 무릎꿇지 않은 이유로 그들은 그곳에 있으며, 오늘까지 그들은 무릎꿇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차별과 억압으로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가 되려면 허언뿐인 말잔치를 끝내고, 노동개악을 멈추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의 권한을 여러 눈치 볼 것 없이 적극 행사하여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수 석방없이 촛불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사법농단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자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부당한 판결로 인해 갇힌 그 사람들이 왜 아직 거기 있는가"라고 양심수 석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생존권을 위해 싸움에 나선 노동자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아직 가둬 놓나. 민족이 대단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만큼 오는 8.15에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가 잘못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은 오는 8.15 즈음 일본 당국이 한국을 하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도발을 저지를 예정이라고 하면서 "8.15가 치욕의 날이 아니라 아베에 맞서 싸운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자주 평화 정치세력을 석방하는 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