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질서' 앞세운 MB, '공안정치' 날로 강화 | ||||||
| 경찰청장, '최루가스' 사용 가능성 언급... "좌파단체 2,500명 발본색원" 5월 3차례 집회서 700여명 연행, 6월도 '고비' | ||||||
| ||||||
| '법과 질서'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경찰이 19일 불법시위에 대해 '최루가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반정부.불법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으로 각각 규정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네티즌 2,500여 명을 검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들어 5.1 노동절과 5.2 촛불시위 1주년 집회, 5.16 대전사태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네티즌 등 총 700여 명 이상이 연행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불법시위' 근절을 재천명하고 나서 '공안정치'는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 ◇ 강희락, 최루가스 사용 가능성 언급 = 강희락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지원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최루가스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6일 대전 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나무 깃대를 땅바닥에 내리쳐 갈라지게 해 사용한 것을 '빌미'로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청장은 인천지방경찰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16 대전사태'를 언급 "죽봉은 길이가 5ｍ 가량인데 경찰봉은 1ｍ 남짓이어서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이격.해산 시키는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도 등록돼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만일 사태가 악화하면 가스를 쓰겠지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선 2월 9일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과의 실무당정협의에서도 '최루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각계로부터 "독재정권"이란 비난을 받았었다. 경찰은1998년 만도기계 파업 때 이래 최루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 ◇ "좌파단체, 상습시위꾼 2,500명 발본색원" = 경찰은 또 노동절과 촛불시위 1주년 관련 집회에 참가한 단체 가운데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를 각각 '반정부.불법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으로 규정, 검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서울신문>이 경찰 내부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인 상습 시위꾼은 기존에 알려진 200여 명이 아니라 1,000여 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목한 '좌파단체'와 합하면 우선 검거대상 규모만 2,500여 명에 이른다. 문건에는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 2,500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고 법질서를 빠른 시일내 확립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좌파단체는 당분간 '6·10 100만 범국민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촛불시위연석회의 등과 세력 연대에 주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원천봉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 시비가 엇갈리는 시민사회, 네티즌 단체들을 싸잡아 불법단체 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경찰 당국이 "좌파단체"라고 명명해 이념.정치성을 개입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500여 단체가 모인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은 "그야말로 70년대 긴급조치와 80년대 블랙리스트 부활과 다름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20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5월 3차례 집회서 총 698명 연행 = 경찰이 5월 중 세 차례 치러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총 698명을 연행하며 '인간사냥' 묻지마 연행'의 행태를 보인 것도 이같은 '공안정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 사흘 간(4.30-5.2) 총 241명을 끌고 가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최대 연행자 수를 기록한 데 이어, '5.16 대전사태'에서 457명을 잡아들여 2주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집회로 간주해 연행하기도 해, 이를 합치면 총 연행자 수는 700명이 넘는다. ◇ MB식 '공안정치' 가속화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5.16 대전사태'와 관련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법.질서 확립'을 내세운 현 기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경찰 당국마저도 '죽봉'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죽창'이라고 선정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5.16 대전사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과격폭력 시위 근절'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서, 이를 기점으로 검.경 등의 '공안바람'이 더 세게 불어 닥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경찰이 '5.16 대전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직접 공식 언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700여 명이 넘는 연행자를 남긴 5월에 이은 6월도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에는 '6.10 민생민주살리기 MB독재심판 범국민문화제(가칭)'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이 계획돼 있다. 언론 관계 법 등 'MB입법'으로 다시 한 번 요동칠 6월 임시국회도 변수다. | ||||||
| ||||||
cooldog893@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