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석방 없는 '생계형 사면'은 국민기만"

2009.07.31 10:09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5440

"양심수 석방 없는 '생계형 사면'은 국민기만"
민가협 등, 李대통령 '8.15 사면' 방침 반발
2009년 07월 30일 (목) 16:11:05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 민가협,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과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특별사면 대상자를 생계형 범죄자들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 없는 '서민 생계형 사면'은 국민기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가협, 인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촛불연행자후원회 등은 30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감옥에는 투쟁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 철거민 64명을 비롯해서 100여명의 양심수들이 억울하게 구금생활을 하고 있으며, 공안탄압이 확대되면서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거나 구속된 '촛불시민'들 가운데는 가정이 깨지고 생계가 파탄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없이 '서민 생계형 사면'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가 1백 명이 넘고 그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이번 사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의 8.15 '서민 생계형 사면'은 잔혹한 공안통치의 칼날을 덮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삼참사 유가족들과 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의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다수 서민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3,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공안탄압 중단과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지'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0차 라디오연설에서 "이번 8.15 때에는 민생 사면 위주로 할까 생각한다"며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그런 분들을 정부가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만 좀 (사면)그걸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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