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각층 “공안탄압중단 국가보안법폐지 원로 기자회견” 개최
2023.03.10 01:37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60여명이 연명 참여한 원로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회자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먼저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정유진 동지가 40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원로선생님들의 권유로 단식을 풀어야 한다”고 전달했으면 하는 양해를 구했다.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먼저, 병원에서 어렵게 외출 허가를 받아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북 반공만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화문에서 한때 휘날리던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온 사람들과 남북관계법을 위반하고 경찰들의 묵인 하에 전단살포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국가보안법 체계 속에서만 기생하는 족속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장한 이른바 일제의 강제동원해법은 왜놈까지 끌어 들어서 북을 고립시키고 공동으로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체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체계의 이 못된 관행들은 전부 미국이 조종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때문에 존재하는 반민족 반인권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세계 인권선언,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권 명예회장은 최근 진보정당,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 간첩 조작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저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아마 가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마 안 될 것 같다”고는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4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정유진 동지가 단식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라며 간절한 심정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끝으로 권 명예회장은 “우리 힘 모아서 국가보안법 철폐합시다”, “미국을 몰아 냅시다.”, “한미 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시킵시다.”, “윤석열을 끌어냅시다.”라면서 힘차게 끝맺음하였다.
사회자는 “아픈 몸 이끌고 오셔서 말씀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전면 철폐되고 양심수가 완전히 석방되는 그날까지도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으로 빌고 있다.”는 감사를 표시했다.
종교계를 대표해서 퇴휴스님(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종교계를 대표해서 퇴휴스님(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국가보안법이 75년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을 탄압했던 법으로부터 시작한다면 한 100여년 된 것 같다”면서 “그동안 무수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또 통일운동가들을 그리고 민 운동가들을 또 살아보겠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잘 이용해 먹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도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탄압하고 겁주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자기 검열이라고 하듯이 이 보안법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이 오늘에 와서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는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탄압하는 좋은 무기로 쓰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75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다”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악용하지 말고 아주 땅 속 깊이 깊이 묻어버려야 될 법”이라고 단죄했다.
박재동 화백은 촛불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박재동 화백은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시대가 지금 현실이 되고, 끊임없이 악몽을 꾸고 있다.”면서 “그런 중에 시청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는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다 해서 나왔다,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TV를 보고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가족 몰래 병원에서 탈출을 해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휠체어 탄 분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지금도 외치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6개월, 7개월째 참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 나가 보면 정말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참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10만이 넘고 40만까지 가고 이러한 촛불이 매주마다 끊이지 않고 켜지고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공안 정국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화백은 “그러나 사회적인 압박이 심해서인지, 초조해서인지, 드디어 공안 정국에 국가보안법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면서 “이것은 이 정권이 이제 굉장히 말로를 향해서 치닫고 간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요할 때마다 칼을 꺼내서 쓰고 있는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고 또 양심수도 석방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다.
한도숙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도숙 전 전농 의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큰 몫으로 인권의 확장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9년 봄에 감자를 심었던 농민들이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심어서 그 감자 씨앗을 보상해 달라고 군청으로 쳐들어갔는데 오원춘이라는 농민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울릉도로 납치당해서 폭행 감금당했던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오원춘을 비롯해서 불량 감자에 항의했던 농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1979년도 10월 26일, 유신정권은 쓰러지고 말았으며, 지금 농민들을 가두고, 노동자들을 가두고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양심수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이 정권의 끝이 확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한 전 의장은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2억 농민들의 조직이고 국제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캄페시나(LaVia Campesina)가 현재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녹슨 법을 꺼내드는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두 다 매진하자. 국가보안법 페지하라!”고 강렬하게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회자는 이번 공안 탄압은 아주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면서 공안 탄압이 경상남도 창원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지금 탄압하고 있고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용중 제주민주동지회 대표, 전교조 제주초대지부장이 제주지역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용중 제주민주동지회 대표(전교조 제주초대지부장)는 “제주4.3 학살과 여순 학살의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면서 “독재정권 시절에 조작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들 대부분이 재심 청구하고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소 조항만은 개정해서 조작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간에 매듭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원했다.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진보민중을 대표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덕용 4월혁명회 상임의장은 “해방된 지 78년이 됐는데 반공악법 국가보안법, 살인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라면서 “49년인지 50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없으나 논에 아직 벼를 심지 않은 때이고, 국민학교 등교를 하는데 조선옷을 입은 키가 훤칠한 청년과 쪽지머리를 한 그의 부인이 논바닥에 총살을 당해 드러누워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계속해서 “나중에 들으니까 좌익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서에서 남편을 잡아다가 법이고 필요없고, 고추가루 고문을 하고 그랬는데, 본서로 인계한다고 거짓말하고서는 아이들 다니는 길가에서 총살을 하였다.”고 전하면서 “부인은 쪽지머리에 총을 맞아서 피가 이렇게 거꾸러져 있고, 그 젊은 청년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공부가 안됐다.”, “유리창 밖으로 계속 시선만 돌리고 앉아 있었다.”라며 그때의 심정을 토로했다.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진보민중을 대표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 의장은 “여러분! 이 살인악법은 미국놈이 존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식민지 땅이 아니면 이 국가보안법은 있을 수가 없으며,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하라고 권유를 하는 법이 아닙니까?”라고 격정적으로 “미군철수, 자주통일”을 외쳤다.
김동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와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문은 김동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와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이날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문정현 신부,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양희철 비전향 장기수,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조헌정 목사,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황금수 선생 등 각계각층 260여명 원로들이 연명 참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정권과 공안기관이 합심하여 간첩단 조작에 여념이 없다. 지난 11월부터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활동 해오고 있는 진보민중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구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적폐 언론들은 정권의 나팔수처럼 공안기관이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 적으며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판 한번 진행되지 않았지만 간첩단의 낙인이 구속자들에게 찍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공안기관, 수구적폐언론이 하나되어 간첩단 조작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외교참사, 인사참사, 민생파탄, 전쟁위기 고조로 인해 집권세력으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틀어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 반민생 반노동 친일 친미 친재벌 개악에 더욱 복무해야 할 정부 여당이 합심하여 지금의 공안정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도 온갖 반인권, 반헌법적인 위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정되는 것이 없다. 간첩을 잡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과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반은 국가보안법이다.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수구 적폐 세력이 정권의 반대자를 숙청하고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목소리를 가로막는데 쓰였던 악법중에 악법이다. 수많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공안기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인권도, 자주국가도, 평화통일도 모두 요원하다.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정권을 연장해온 지난 독재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끝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정권들의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하다. 공안탄압과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파탄과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해체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
2023년 3월 8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