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3돌 맞는 평화와 통일로의 민족적 과제

2010.10.05 16:11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238

10.4선언 3돌 맞는 평화와 통일로의 민족적 과제
5.24대북조치철회, 금강산관광재개, 6.15, 10.4선언 조건 없이 이행하라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참으로 다행이었다. 지겹게 이어지던 장마 속에 햇살을 본 느낌이다.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열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9월 26일에서 10월 1일까지 진행된, 정부가 하지 못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뒤 북측 아태평화위원회와 합의로 이루어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이후 13개월 만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제1차 상봉 이후 2007년 10월 17-22일까지 진행된 16차례와 지난해 추석 계기 상봉 등 모두 열일곱 차례, 20,848명이 그리운 혈육의 정으로 뜨겁게 만났던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이어질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 언제까지 갈까?

이 반가운 소식은 9월 30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2년 만에(2008.10.2 이후) 열린 제 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쌍방 간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사정과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7월에 있었던 동해에서의 조지워싱턴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대 규모의 함정과 전투기, 병력이 동원된 이른바 ‘불굴의 의지’로 감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7.25-28)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8.16-26)에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해에서의 ‘한미연합 대잠수함전훈련’이란 이름으로 감행된 북침전쟁연습들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이루어 낸 합의라는 데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합의를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로, 이 합의정신을 살려 수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흩어진 가족들의 상봉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이보다 더한 침략외세와의 철통 공조 속에 북측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점령통치 흡수통일 망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엄중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내걸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은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변화 발전하듯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그것이 영속될 수 없다는 데서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철벽망상도 시대의 흐름과 사회구성원의 요구에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다.

벌써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조단의 일방적 조사발표에 근거한 5.24 대북 적대조치와 이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행패가 감행되었지만 기대만큼 얻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사회의 기류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아세안지역포럼 의장 성명이 그러하고 러시아 조사단의 판단이 그러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적대정책의 시나리오에 맞춰진 조사발표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 일방적인 합조단 발표 결과는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으로 미루어지고 있던 북미 양자회담 - 다자회담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Corea반도의 비핵화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국제기류가 되살아나고 있기도 하다. 바로 6자회담 의장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평양방문(8.16-18) 이후 6자회담 관련국을 순회방문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바쁜 모습이고 보즈워스 미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같은 내용의 순회행보를 했다.

이 같은 대화국면에 발맞추듯 북측은 잇달아 대남 유화적 조치와 대화제안을 내고 있었다. 바로 ‘55대승호’송환(9.7),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9.10), 남북 군사실무회담 제안(9.15), 남북 적십자회담 급 격상제안(9.24),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문제와 관광 재개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10.2)등 잇따라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에서 말했던 이산가족상봉 합의도 두 차례까지는 엇갈린 주장이 있었지만 세 번째 만나서 북측이 남측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시키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다시 보는 10.4선언

지난 여름 일촉즉발의 극한 대치국면에 비한다면 적십자회담이 열려 인도주의 사업을 합의해냈고 비록 성과 없이 끝났지만 군사회담도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는 바짝 얼어붙었던 데서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완화국면을 살려 나가야 한다. 바로 6.15, 10.4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침 오늘 역사적인 10.4정상선언 3돌을 맞고 있다.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에 이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고 평화번영선언이었다. 6.15공동선언이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이정표였다면 10.4선언은 이를 이행하기위한 실천강령이다. 이 역사적 선언을 이명박 정부는 무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6.15공동선언과 함께 10.4선언은 온 겨레가 열광했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를 보냈던 엄연히 살아 우리 민족이 갈 길을 밝혀줄 등대가 되고 있다. 그 골격을 짚어보며 실천과제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실현하기로 했다. 우리 민족끼리 어떠한 외세간섭도 없는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남북관계의 모든 일을 이 정신에 따라 지향시키기로 했다.

다음으로, 남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화시켜 나가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여기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등 반통일 악법 등을 정비함을 뜻한다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국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에서의 우발적 출동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보장하기 위한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을 11월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함께 남북사이 서해에서의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대안이었다.

다음으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직접 관련 당사국 정상(3자 또는 4자)들이 종전선언문제를 추진키로 하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토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합의였다. 종전협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남측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주한미군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할 수 있다. 민족자주에 군사주권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항이다.

다음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항목에선 구체적 사업을 보기로 한다. 우선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조기완공, 2단계 개발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시작, 통행·통신·통관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 황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키로 했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당시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음, 여섯째 항으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서울 직항로도 개설키로 했다.

다음으로,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상부상조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0.4선언은 별항으로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 회담을 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당시) 11월중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들은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어느 한 가지 흠잡을 수 없는 화해협력을 통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가는 훌륭한 지침서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합의는 서류상 기록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당국자 대화가 끊어지기 전까지 141회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45회에 걸친 국방장관과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사항들은 곧바로 이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특히 10.4선언 이후 제1차 남북총리급 회담이 2007년 11.14-15일 서울에서 열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선언’이행에 관한 남북총리 합의서”로 채택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등 8개조에 수십 항목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7년 11.27-29일까지 평양에서 열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합의서’를 채택하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 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협력 등을 합의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4-6일까지 서울에서 열어 ‘1차 회의 합의서’를 채택하여 총9조 항목에 이르는 남북사이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했다.

이 같은 당국 간 대화를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협력사업, 개성공단가동, 10.4선언 이후 가동된 개성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이행 등 사실상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눈앞에 둘 정도의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남북의 최고 수뇌들이 구성원의 절대적 지지 속에 합의한 6.15, 10.4선언을 애써 무시 외면해 오고 있다. 이는 공동선언을 지지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동족 사이가 아닌 어떠한 외국과도 서로 친선우의와 교류협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 보편사례이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더 이상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는 것은 특별한 애국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름난 정치지도자나 지식인이 아니어도 수천 년을 같은 핏줄로 같은 문화공동체로 살아온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몇 가지 당면 실천 과제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겨레의 염원과 지향에 배치되는 반민족 반통일적 대결정책은 당장 끝내야 한다. 이미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으로 작은 물꼬를 낸 상태이다. 이를 살려 총리회담을 비롯한 각급 당국자회담을 복원시켜 6.15,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동족끼리 겨루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할 몇 가지를 꼽아본다.

먼저 5.24 대북 적대조처를 철회해야 한다.

5.24 대북 조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측의 어뢰공격이라는 합조단의 조사발표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유엔안보리와 아세안 지역포럼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합조단의 확정발표에서도 그동안 제기 되었던 의혹 점들을 풀지 못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여론조사(7월)에 따르면 대상자 32.5%만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뿐 35.7%는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신뢰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사이 경색국면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류·교역중단과 군사적 긴장상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적지 않다.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중국이 제안했다는 남·북·중·미의 4개국에 의한 조사나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하게하고 불확정한 사실을 근거로 취했던 5.24 대북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

다음으로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북측의 군사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멈출 것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피격·사망한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남측은 진상규명, 신변안전,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북측은 사고 당시 피격사망 진상을 남측에 통보하며 유감을 표명했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최고수준에서 안전과 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은 바 있다.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은 유감이었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피격자의 실수도 사실이었던 점을 쌍방이 이해하여 재개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만이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에서 완충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남북사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위한 남북장성급회담, 또는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동족을 겨냥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장 할 일로 인도주의 협력 사업으로 시행되어왔던 대북 쌀 지원이다. 큰물피해에 대한 긴급구호는 말할 것도 없고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포들을 돕고 쌀 재고로 쌀값대란을 겪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은 시급한 일로 되고 있다. 죽은 사람 두고는 밥을 먹을 수 있어도 굶는 사람을 옆에 두고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옛말도 있다. 쌀이 남는다고 동물사료로 쓰겠다는 말이나 쌀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전용되니 줄 수 없다는 비정한 말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북녘동포와 남녘농민을 위해 지체 없이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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