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재앙 불러올 흡수통일 망상

민족대재앙 불러올 흡수통일 망상

남북사이 각급 당국 간 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 대통령의 대북관은 흡수통일론”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KBS를 비롯한 방송, 언론들이 되풀이하여 보도하고 있었던 이 말 속에는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의 길이 새로 열리게 되었다거나 이미 합의한 공동선언 등 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제시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난 8.15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세 준비론’을 떠오르게 했다. 통일을 해야 할 상대와는 통일과 관련 거의 입을 닫고 있던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일이 다가오니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축사가 있은 바로 뒤 대통령직속 미래계획위원회가 그에 응답하는 보고서를 냈었다. 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북이 점진적인 개방을 한 뒤 통일이 되면 2040년까지 약 379조원 (국민당 779만원)의 통일비용이 들고 급변사태에 따라 급격히 통일이 될 경우 약 2525조원 (1인당 5,180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거라 했었다.

대통령의 통일임박설(?)은 바로 북의 급변사태에 따른 급격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흡수통일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받침 되고 있다.

‘국민은 굶어죽고 있는데 핵무기 무장하고 매년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평화적 통일되어 2,300만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지고 행복권을 갖고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북한주민들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12월 9일 위 간담회),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지도자보다 주민들의 변화이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없다’(12월 3일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11월 29일 연평도 담화),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해병대지원자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단합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것을 볼 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위의 12월 9일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 눈에 비친 북정권은 이미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갇혀있던 주민들이 이제는 세상물정을 알아 정권에 반발하여 붕괴될 것이고, 다른 한편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포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막강한 남측의 군사력과 우방의 지원으로 ‘전화위복’하게 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바로 북정권은 붕괴될 것이고 어떤 빌미만 있으면 군사력으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일외교안보 핵심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흡수통일론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한결같이 고집한 것은 반북대결정책이었지만 집권 2년이 되면서부터는 북정권 붕괴에 대비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흡수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작전계획 5029’작성, 북에 대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선제타격론’ 등 꾸준히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또한 북의 붕괴를 촉진할 유엔 등의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관련 모든 물량을 금지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최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12월 7일 한반도 평화재단 등이 개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토론회 축사에서)라고 버젓이 말하고 있었다. 다만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얼마 전 <위키 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문서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에둘러 표현했던 흡수통일론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외교문서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북한 붕괴론’은 상당한 정도의 정권심층부의 논의 속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붕괴’ 이후 ‘통일한국’의 전망을 협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붕괴’의 근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경제난’ ‘권력승계 과정’ 등이 내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가정이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7월 커트 캠벨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2015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당시 외교부차관)은 2월 주한 미 대사 스티븐슨과의 오찬에서 “북이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 사후 2~3년 내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월 방한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에게 “북한내부 혼란상이 점증하고 있다”며 다수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급 관리들이 최근 남쪽으로 망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문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도 있다.

앞에서의 대통령의 ‘흡수통일론’이나 <위키 리크스>에서 공개된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핵심 책임자들의 ‘북한붕괴론’ 등은 그들이 지적한 요인이나 근거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서 오히려 ‘희망사항’의 정책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북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왜 근거없는 ‘희망사항’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에만 두 번이나 중국방문을 하였으며 이 동절기에도 연평포격전으로 긴장국면이 이어진 정세임에도 함경남북도 지역에 대한 정력적인 현장지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북의 경제 어려움은 1990년 초 사회주의 교역 국가들의 잇단 붕괴와 연거푸 일어난 자연재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반세기에 이르는 봉쇄정책 등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는 지난 시기 진행된 사실로 보아 부정되고 있었다. 1994년 이후 김영삼 정권이 ‘북한붕괴론’을 들고 나와 모든 대북관계에서 숨통을 조였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쳐 오히려 오늘 강성대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통일외교안보 관련자들이 붕괴요인을 지적하고 있을 때 북쪽은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CNC 활용 확대로 경제도약을 선전하고 있다.

권력승계과정 또한 제3차 조선노동당대표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 당규약 개정, 당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비웠던 부서를 채우고 후계체계도 물샐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혈맹인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다음 국가주석으로 확실시 되는 시진핑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북의 새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축하 지지한다고 했다. 이탈주민은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주민이 세계만방으로 수백만 명이 이민 간 것을 경제난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 검증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 바로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하는 모습은 반북단체 소식통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붕괴론’ ‘흡수통일론’은 민족문제, 통일문제 등 가치론을 떠나서도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객관사실에 받침 되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정권출범 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며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외면무시하고 ‘비핵.개방.3000구상’, ‘기다리는 것도 전략’,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란 정권의 ‘희망사항’의 집착이 만들어낸 망상일 수 있다.

<위키 리크스> 폭로기사가 있은 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30일 ‘북한붕괴에 대한 대화가 실제 전략차원보다 희망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관리들의 ‘인터뷰’에 기초한 이 문서에서는 “‘추측’은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지만 사실관계(fact)는 짧은 분량만 차지하고 있다”며 이 문서가 국무부 문서이지 정보기관 보고서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이러한 대북관을 보면서 군부독재 노태우 정부조차 북방외교와 함께 대북 화해정책을 실시했으나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정권에서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180도 돌변해 ‘북한붕괴론’으로 일관하며 Corea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국외자로 전락된 사례의 되풀이를 예측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붕괴론-흡수통일정책의 반영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모든 대북관계의 창을 내리고 있었다. 당국 간 대화가 끊기고 교역교류는 축소, 동결로 이어졌다. 금강산관광 중단(물론 한 관광객의 피격사건이 원인이었지만 남측에서 요구한 진상규명. 신변안전, 재발방지에 거의 상당부분이 충족되었지만 남측이 끝내 문을 닫아버렸다), 남북경제협력 제동, 사회문화교류 대폭축소, 심지어 인도적 협력 사업까지 각종 제약이 뒤따랐다. 오히려 반북단체들의 대북 비방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 했고 (북한인권법 등)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일본과 함께 무산시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남북사이 모든 교역 교류중단, 한미 대북 군사압력과 한미일의 대북 고립압살정책을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양측 주장과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급기야 연평포격전이란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국지전 단계에까지 이르게 했다(한 여론조사기관의 연평포격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포격전이 벌어진 것은 햇볕정책 때문이 39.4%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이 56.6%로 나타났다. 전투기로 폭격해야 했다가 39.3%, 자제해야 했다가 56.6%였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최소한의 평화안보 관리체계가 무너졌다. 대결과 경쟁은 필연적으로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대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흡수통일론’의 몇 가지 문제점

그러한 ‘흡수통일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흡수통일론’은 남북대결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적 대단결을 선언했던 ‘7.4남북공동성명’과 이명박 정부가 선호하고 있는, 남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던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외세의 간섭 없는 연합 연방제로의 자주통일시대를 열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설치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통일시대의 실천 강령 ‘10.4평화번영선언’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위의 성명과 합의서, 선언 등은 남북 최고 수뇌, 또는 그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합의하여 7천만 온 겨레의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 환영했던 내용으로, 반드시 실현해 내야할 약속이었다.

둘째 ‘흡수통일론’은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져 인류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보편가치로서 평화에 대한 배반이다. 흡수통일은 북을 붕괴하게 하거나 (각종 압박과 제재로) 군사력으로 정권을 붕괴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통일시킴을 말한다. 이 세상 어느 국가라도 자기 국가체제를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려고 각종 고립압살 정책과 심리전을 비롯한 군사력으로 침공할 때 팔짱끼고 가만히 있을 나라는 없다. 특히 이 땅에는 남북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화력이 대치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우리 민족 절멸이란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생명과 평화에 반하는 어떠한 이유로의 전쟁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셋째, ‘흡수통일론’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 역사와 문화를 파멸시키는 반민족 범죄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당했지만 끝내 민족의 주권과 영토와 문화를 지켜왔다. 수십 년씩 외세침략과 지배를 받았지만 끝내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이루어 냈다. 동족상잔은 외세에 의해 갈라지고 서로 겨루면서 감행된 6.25전쟁으로 영원히 끝나야 한다. 남북사이 사상과 이념 제도와 체제가 다르더라도 그리하여 생활상의 가치와 그를 반영한 문화형식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의 큰 범주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족적 대단결을 해야 한다.

넷째, ‘흡수통일론’은 Corea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약속에 반한다. 1953년 정전협정은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협정조인 후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Corea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평화적 해결’ 등을 합의했었다. 또한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하며 유엔헌장의 평화규정의무를 수락했다. 또한 2005년 9.19성명에서 6자는 동북아의 영구평화체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으며 북과 미국은 상호주권존중,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 조치약속, 북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 조치를 약속했다.

5.24 대북조치 철회하고 모든 남북교류 재개해야

잘못된 집착이 축적되면 망상이 된다. 정권은 개인이 아니다. 정권차원의 잘못된 전략이 집행되었을 때 그 역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구성원에게 돌아온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요구를 거스를 권력은 없다. 국민은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 있다. 화력 강화로만 위기관리를 할 게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더 큰 평화와 안전의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정권은 늘 바뀌게 마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전략목표가 바뀔 수는 없다. 이전 정부의 최고지도부가 약속한 나라와 나라사이, 남과 북 사이 합의는 지켜야 한다. 이미 합의된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군사분계선, 해상경계선에서의 상대를 자극하는 어떠한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사 회담, 적십자회담, 당국자회담 등 남북사이 대화 통로를 재개통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 서해에서 남과 북이 엇갈리게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 문제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누가 이기고 지는 손해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다 같이 이기고 이익 되는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여 민감한 지역에서의 평화의 완충지대와 화해협력의 상징이 되게 해야 한다. 5.24 대북조치를 철회하여 남북사이 모든 분야 교역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지금은 자칫 전쟁의 참화에서 평화를 지키고 화해협력의 새 장을 여는 민족적 지혜와 슬기를 보여야 할 시급한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