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민중대회’ 열려

•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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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3 21:18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냅시다.”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를 기치로 내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노동3권이 박탈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윤석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노동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각각 5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와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제값 받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며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화물연대 동지들의 파업투쟁을 사수하고자 이곳 국회 앞과 부산신항 두 곳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화물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어제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공정위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하고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수입은 300만원 남짓”이고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필연적으로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고 열악한 현실을 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언제는 노동자로 봤다가 어떤 때는 사업자로 봤다가 하는 이중적 태도에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화물연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뒤에는 110만 민주노총 동지들이 버티고 있기에 동지들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지를 밝혔다.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선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대표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선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무대에 올랐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데 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해 오직 노조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랑봉투’는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에 청구된 47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김춘택 사무장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극렬 반대하는 국민의 힘을 욕하기 전에, 법 개정 앞에서 주춤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속끓이기 전에”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가수 박준이 공연했고, 같은 장소에서 3시부터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전국민중대회로 이어졌다.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중대회 개최...“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전국민중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은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단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본질을 보았다. 국가의 부재가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취임전 ‘멸공’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았다”며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중대회는 민생개혁입법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 외에도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노점 특별법 제정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서민지옥 부자천국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등을 제기했다.

전국민중대회는 민생개혁입법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이갑성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의장이,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노점상연합 지역장이 각각 제기했다.
 

민생개혁입법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이갑성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의장이,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노점상연합 지역장이 각각 제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김길중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사무처장이 ‘이태원 참사 책임 촉구’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민주주의 파괴 언론탄압’을,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여가부 페지 반대’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굴욕외교, 한미일군사동맹 반대’를 주제로 발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윤석열 정권 심판 발언에는 김길중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사무처장이 ‘이태원 참사 책임 촉구’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민주주의 파괴 언론탄압’을,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여가부 페지 반대’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굴욕외교, 한미일군사동맹 반대’를 주제로 발언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소나무 오혜란의 노래공연과 합창공연이 있었고, 대형 현수막 펼치기 상징의식 후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민중대회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주요한 기조를 이뤘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결의문(전문)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결의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지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통일·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본질을 보았다. 국가의 부재가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행정부처와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불법적인 시민단체 사찰을 자행했다. 게다가 유가족분들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도 외면하고 국정감사와 특검을 반대하고 있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취임 전 “멸공”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합의를 철저히 외면했으며 급기야 북에 대해 선제타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군의 오발 사건으로 해상에 떨어질 미사일이 강릉지역에 낙탄했다. 그 미사일이 만약 민가에 떨어졌다면, 아니 잘못해서 북을 향해 날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이 일제 전범기를 향해 경례하도록 했다. 이는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방조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공급망 배제계획에 참여하여 중국의 반발을 샀고 한국의 수출적자 행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민중들이 떠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는 민중들의 삶을 집어삼켰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돈 흐름이 막히자 기업들도 위기상황에 빠졌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부는 “경제위기에 해법이 없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휘감자 각국은 횡재세 도입 등 세금을 올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그 금액은 무려 5년간 60조 원. 부자 감세 탓에 사회복지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노인 일자리 6만 개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 8천억 원 전액을 줄이고, 심지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까지 모두 끊어냈다. 부자들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란 말인가.

서민 지옥 부자 천국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무력화와 노동시간 연장, 사용자의 결정 권한을 높이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며 12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 개혁과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택배노동자의 투쟁에서 확인되었듯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의료·돌봄, 철도·발전 등 공공영역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필수서비스의 공공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일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저항을 억누르고 민주노총에 전면적 선전포고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폭락한 것이 바로 쌀이다. 물가안정대책이라며 밥상물가를 때려잡은 결과다.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다. 또한,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막아섰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를라치면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농가소득을 나락에 빠뜨렸다. 늘어가는 건 빚뿐인데 금리까지 폭등했다. 이런 지경에도 윤석열 정부는 농업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버선발로 뛰어다니고 있고, 농업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중 사상 최저인 2.7%에 그쳤다. 말로만 식량 위기를 떠들어대며 농업을 말려 죽이는 윤석열 정부를 이제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려 한다.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국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편은 없고 ‘부양의무제’는 부실하다. 장애인 권리예산·권리입법 보장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폭우 참사로 많은 이들이 비가 오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철거 현장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노점상은 사회경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이조차 무시되고 그저 단속과 철거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았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노점 특별법 제정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이제 노동자·농민·빈민·청년 학생·민중은 이대로 살 수 없어 나선다. 일하다 죽고, 여름 폭우로 빗물에 빠져 죽고, 사람들에게 깔려 죽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은 언제 다시 재연될지 모르는 참사에, 불안에 떠는 일상을 더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양곡관리법과 노조법, 노점상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개혁입법 투쟁, 불평등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었듯, 2022년 전국민중대회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중과 열사들이 열어 놓은 투쟁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었으며 온갖 탄압을 뚫고 민중 승리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자주와 평등, 민주와 복지, 그리고 통일 세상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힘찬 투쟁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즉각 중단하라!!

공안 탄압 중단하고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노점 특별법 제정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서민지옥 부자천국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2022년 12월 3일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