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22:29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서대문 소재 경찰청 앞에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민행동은 “공안당국이 어제(19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의 자택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고 규탄하였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그러면서 이 탄압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무지무능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비롯한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거센 흐름을 차단하려는, 명백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탄압사건”이라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으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한 민심이 확대되자 다시 공안탄압을 획책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원로 목사)가 종교계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민행동은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안조작과 민중탄압중단, 압수수색 중단, 또한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힘센 팔뚝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민변)가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공안탄압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지난 11월 9일에도 국정원과 경찰은 합동으로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통일촌 지도위원), 이미경 통일촌 회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 정대일 통일시대 연구원 실장 등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연행을 했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사건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사회단체를 대표하여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종교계를 대표하여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원로 목사)가 발언하였고, 장경욱 변호사(민변)가 사건경위를 설명하였으며, 사건당사자인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발언, 청년을 대표하여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정당을 대표하여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규탄발언이 있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청년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가 정당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과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문] 전문
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12월 19일 오전, 공안당국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의 자택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지난 11월 전국의 진보진영 인사 7명을 향했던 야만적 공안탄압으로도 모자라, 계속해서 폭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회적 참사로 쓰러져 갔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로쇠로 일관했다.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 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다시 공안탄압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올 한 해 민중들의 투쟁은 거세졌다. 노동개악 정책과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민들 역시 논을 갈아엎고 나락을 뿌리며 거세게 투쟁했다. 이처럼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권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공안조작사건을 만들어냈다. 위기에 처할 때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꺼내들었던 군부독재정권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조선 민중의 입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악법이 한 세기 가까이 지난 2022년에도 민중의 입을 막고,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몰이로 민중들을 탄압했던 정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같은 결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이처럼 계속해서 공안탄압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민중들에 의해 권력을 내놓았던 역사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안조작과 민중탄압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일삼았던 모든 공안사건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수색 또한 중단하라. 또한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힘센 팔뚝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2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