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00:13
제시민사회종교단체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제시민사회종교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중단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검·경의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건설노조의 활동에 대해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거짓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건설현장의 참혹한 현황을 폭로하고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정권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실업과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 임대료 체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불안전한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쳤으며,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바꿔나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면서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던 건설노동자를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격렬하게 성토하였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가 건설노동자들의 산재와 직업병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노조의 탄압에 대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건폭(건설현장 폭력집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관련 정부부처와 건설업계까지 총동원하여 건설노동조합의 채용요구, 전임비 지급요구 등 활동을 처벌하고 규제하기로 하는 등 건설노조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광란적인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지훈 변호사 (민변, 법무법인 다산)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안혜영 대협실장의 사회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스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지훈 변호사,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이 규탄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길 건너편에 있는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에서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간담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에서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간담회 요약본이다.
<간담회 요약>
1.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다.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GDP의 약 15.2%)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간산업이다. 2022년 기준 총 94,567개의 건설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발주처-원청건설사-하청건설사-(재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되어 있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1년 6월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 현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를 보면,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1평(3.3㎡)당 28만 원이었으나, 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1평당 4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당시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까닭으로,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체 산재노동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관행을 건설노조의 ‘적폐’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장 내 다른 하도급 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업무외 작업수당으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지시는 원청 및 모든 하청업체들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월례비는 각 하청업체가 연장근로의 대가인 수당의 성격, 자신들의 공정을 먼저 진행해 달라는 급행료, 산업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에 대한 사례비의 성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원청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노조의 강요 또는 협박 때문에 지급된 돈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2. 건설 산업의 고용구조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가지고 있다.
건설사 중 단 한 곳도 건설현장의 시공에 필요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오야지’등 인맥 75%, ‘인력사무소’9%, 새벽인력시장 5%, 노동조합 등 무료직업소개 2.4%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야지에 종속된 건설노동자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와 직접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조건과 안전한 현장, 투명한 건설현장을 지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21일 건설노조가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지키며 일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청 등에 고발하는 활동들을 ‘태업’으로 규정하는 악행을 보였다.
3. 건설 산업의 인력 구성은 고령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고용인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더 이상 청년들이 찾지 않는 건설 현장의 일자리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결과 2022년 건설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이며 2~30대 청년층은 14.8%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2천여명 규모이나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는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값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기능인 양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사와의 단체협약 및 직접고용, 나아가 원청이 직접시공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등 안전 감시활동과 편의시설 확충 등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생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건설산업의 불법하도급, 중간착취, 산재사고가 만연한 지옥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말까지 200일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보수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비리온상의 정점에 있는 건설현장 슈퍼갑인 발주처와 원청건설자본의 온갖 불법과 온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말한마디도 없었다. 추위와 혹한에도 땀 흘리며 중노동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하였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노조가 안전위반 고발한다고 건설현장 안전위반규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 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장을 바꾸어 왔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런 건설노동현장을 바꾼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다.
건설노조의 임금.단체협약으로 인해 10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8시간 노동체계로 바뀌었고 부실시공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됐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하는 희망도 생기게 되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하고자 건설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 건설자본이 내팽개친 기능훈련과 취업지원 사업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진행하였다.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고,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사의 불법적 이윤추구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에게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한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3년 2월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단체> 2023년 2월 22일 오후 1시 기준 173개 단체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가톨릭농민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광주진보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충북도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 노원공동행동,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 녹색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교협,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들공동체교회,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철련),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서대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종민중행동, 송파연대회의, 알바노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양심과 인권나무,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평화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노련 북서부 지역,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철연), 정의당 대전시당,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유족 ,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민중행동, 충북녹색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형명재단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