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입에 재갈, 집회불허 폭거” 강력 규탄

“민중의 입에 재갈, 집회불허 폭거” 강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윤석열정부의 ‘집회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2.27 17:36

시민사회종교단체는 27일 오후 1시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불허 폭거를 자행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시민사회종교단체는 27일 오후 1시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및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공세와 탄압중단을 촉구하며, 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불허 폭거를 자행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가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 촉구를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경제위기-책임전가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난방비와 공공요금의 인상, 물가폭등으로 민생파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민생대책을 수립하고 민생의 목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 할 정부가 집회조차 불허하며 노동자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가 집회자유 전면보장을 촉구하며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또한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적 권리이며 마땅히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권과 경찰 당국에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법화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정권과 경찰 당국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현재 경찰은 2.28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불허(집회신고 4회, 행진신고 9회 불허 통보)하며, 최근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낸 ‘건폭’이라는 신조어처럼 노동자들의 폭력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려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인권운동 활동가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엄미경 사회연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규탄 및 민주노총의 강력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중행동 한경준 조직국장의 사회로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민주노총 엄미경 사회연위원장 등이 규탄발언을 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시민사회종교단체는 27일 오후 1시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불허 폭거를 자행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경찰은 2월 28일 예정된 <건설노조 탄압 분쇄!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해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보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교통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출했지만 4차례의 집회금지와 9차례의 행진금지를 통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밟고 주최자와 참가자를 처벌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경찰이 주최측과 협의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찾을 대신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2월 28일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탄압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연장근로의 무제한 허용과 사용자주도의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노동조합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는 노동조합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탄압은 건설노조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구성하여 건설노조의 활동을 조직폭력배로 매도하며 건설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압수수색과 건설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무리하고 과도한 노동조합탄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광주고등법원은 월례비가 노동조합의 강요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관행에 따른 임금성 금품으로 판결했다.
  고용의 불안정과 다단계하도급으로 임금착취에 시달려온 건설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탄압은 재벌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압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경찰장악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으며 그 수장에 군사독재정권의 프락치 역할을 해온 자를 임명한 바도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통령의 부하검사인 정순신을 임명하려다가 심각한 도덕성 논란으로 좌절되었다. 경찰을 포함해 온 나라 국가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려는 이유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안 기관을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아울러 검경을 앞세워 고통받는 민중들의 호소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 온 나라가 압수수색이 판을 치고 국민의 목소리와 저항은 모두 불법화되고 있다. 

  -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서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 국민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막을 수 없다. 
  -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해서 안전한 일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노동자의 요구와 열망이 없어지지 않는다. 
  -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우리 제시민사회종교단체는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집회시위 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2월 27일 
제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16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가톨릭농민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진양분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 녹색당,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
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디자인 밝은세상,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표적 탄압 분쇄 및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전지역 공안탄압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밀양시농민회,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빈들공동체교회,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농민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성남평화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성서대전,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종민중행동,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송파연대회의, 수원진보연대,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성시농민회, 알바노조,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나무, 여수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천군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우리동네노동권찾,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평화행동, 원주시농민회,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노련 북서부 지역,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제주민중연대,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천시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도군농민회,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경기도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진보연합, 참살이문학,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천안시농민회, 철원군농민회,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촛불문화연대,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민중행동,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택시농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형명재단,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시농민회, 화성희망연대,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횡성군여성농민회 // 총 365개 단체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